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집안 대소사와 가족여행, 손주 돌봄 등을 함께했다는 사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입증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3,500만 원 지급·구상금 포기까지 이끌어낸 사례
통화·메시지 내역과 2,361만 원 상당의 송금내역, 카드 사용내역 및 녹취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제시
병원 간다던 배우자, 상간자 주거지 출입·팔짱 장면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주거지 출입과 팔짱 장면, 현장에서 도망간 행동 및 이후 반복된 만남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제시 결과 | 단순한 지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사실혼 중에도 이어진 불륜 입증,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재산분할 1억 1,418만 원 방어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행 계획, 반복된 사적 만남을 근거로 사실혼 중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 선행 파탄 주장 배척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과 성관계를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반박
부동산가압류까지 당한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조정
위자료 지급액과 분할방식뿐 아니라 전액 지급 후 가압류 해제 및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건까지 함께 정리
상대방과 부모가 청구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1,548만 원, 본소 전부 기각
교제와 갈등, 재결합 및 이별에 이른 전체 과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혼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사진·SNS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선행 파탄 주장 배척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진과 SNS 메시지, 부정행위 전후의 시간순서를 토대로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입증
사실혼 파기 위자료·송금액 손해배상 약 1억 3462만 원 청구, 피고 책임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혼 중 송금한 돈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툼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 주장한 상간자, 영상·각서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신체 접촉 영상과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을 입증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남긴 한 줄.
사건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들은 말을 모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여서 안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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