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된 금액을 다 줘야 할까?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이 청구됐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이혼소장을 열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 돈을 정말 다 줘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잘못은 상대방이 더 했다는 억울함이 겹치면 나도 똑같이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그런데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최신 법률 정보입니다.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이 청구됐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이혼소장을 열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 돈을 정말 다 줘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잘못은 상대방이 더 했다는 억울함이 겹치면 나도 똑같이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그런데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전재산이니 전부 제 것입니다.”“오른 집값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왜 나눠야 하는지부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반대로 그 집에서 십수 년을 살며 생활비를 대고 아이를 키운 배우자는 자기 몫이 전혀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상담에서 양쪽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위 두 가지입

“그때 용서한 게 문제가 되나요?”“또 바람을 피웠는데 예전 일까지 같이 문제 삼아도 되나요?”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와 생활을 생각해 한 번 넘어가기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의 선택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같이 살았느

“상간소송에 쓸 증거니까 조금 무리해서 모아도 괜찮겠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증거부터 찾게 됩니다.카카오톡, 녹음, 위치 기록, 사진까지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더 복잡한 점은 위법하게 모은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거를 볼 때 두 가지를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서류를 몇 번씩 다시 읽고 주변에는 말도 못 한 채 변호사부터 검색하게 됩니다.그런데 아무 자료 없이 상담실에 앉으면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데 쓰입니다.몇 가지만 미리 정리해 오셔도 상담이 달라집니다.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위자료 감액에 집중할 사건인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를 훨씬 빨리 가려내게 됩니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밤에 잠은 안 오고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목표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잘못은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는 감액, 그리고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이미 끝난 부부였잖아요.”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소송을 시작하자 상간자가 이렇게 책임을 부인하면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카카오톡 캡처와 사진을 모아 뒀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상간소송은 외도 정황만 보여 준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피고는 대개 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며 12년째 상간·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을 발견했을 때, 많은 분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휩싸입니다.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몰래 열어본 카톡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결론

맞바람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 누구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배우자도 외도했고 본인에게도 부정행위가 있다면, 각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똑같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외도 증거를 확보한 날, 많은 분이 두 개의 소장을 한꺼번에 떠올립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동시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하지만 소송 순서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한다면 어떤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