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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부채 25억 축산물 가공업체 1개월 만에 개시결정

법인회생축산물 가공·유통업 (HACCP 식육포장처리·식육가공업)
이창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창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부채 25억 축산물 가공업체 1개월 만에 개시결정
채무 규모
약 25억 2,735만 원
처음 상황
주력 거래처 납품 중단과 코로나19 시기 매출채권 부실, 대출금리 2.7배 급등이 겹친 축산물 가공업체 K사가 약 25억 원의 채무 위기에 처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포괄적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계속기업가치(23.4억 원)가 청산가치(2.2억 원)의 10.7배임을 입증해 신청 한 달여 만에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무담보 채권 70%(약 17억 원)를 출자전환으로 감면하고, 파산 배당률(6.3%)보다 높은 현가변제율(22.1%)로 공장 경매 없이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상황 :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20년간 축산물(양념육·포장육) 가공·유통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 K사가 과거 주력 프랜차이즈 거래 중단, 코로나19 시기 거래처 폐업에 따른 매출채권 부실화, 대출금리 2.7배 급등(2.44%→6.48%)이 겹치며 약 25억 2,735만 원(신청 당시 약 26.8억 원)의 채무 상환 불능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전략 : 저희는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제품 입출고 방해와 강제집행을 즉시 차단하고, 계속기업가치(약 23.45억 원)가 청산가치(약 2.19억 원)보다 약 21.26억 원 높다는 점(10.7배)을 입증해 신청 한 달여 만에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무담보 회생채권 70% 출자전환(실질 감면)·30% 10년 분할변제 및 공장 물상보증 담보권 실행 유예를 결합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 결과 : 기존 대표자 관리인(DIP) 체제 아래 약 17억 631만 원의 부채를 출자전환으로 털어내고, 파산 시 청산배당률(6.3%)보다 15.8%p 높은 현가변제율(22.1%)을 제시하여 공장 경매 없이 영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얼로펌이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 K사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및 계속기업가치

1. 사건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업종 및 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축산물 가공·유통업 주식회사 K사 (2005년 설립, HACCP 인증·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024년 매출 약 29.4억 원)

채무 규모

확정 총채권 약 25억 2,735만 원 (회생담보권 879만 원 + 무담보 회생채권 약 25억 1,856만 원 [금융 약 17.4억, 확정구상 약 3.85억, 상거래 약 3.09억, 조세 등 약 8,097만 원])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2025간회합*****)

위기 요인

1) 주력 치킨 프랜차이즈 납품 중단으로 매출 급감(50억→15억 원대)


2) 코로나19 시기 거래처 폐업으로 매출채권·단기대여금 대규모 부실화


3) 운전자금 차입금 증가(13억→21억 원) 및 대출금리 2.7배 급등(2.44%→6.48%)

핵심 성과

신청 1개월 만에 간이회생 개시결정(대표자 관리인 선임) + 무담보 회생채권 70%(약 17.06억 원) 출자전환 감면 및 30% 분할변제 회생계획 수립


2. 회생 신청 전의 위기 상황

  • 주력 거래처 납품 중단 및 코로나19 매출채권 부실화: 과거 연 매출 50억 원을 견인하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독점 납품이 저단가 경쟁으로 중단되며 매출이 15억 원대로 급감했고, 코로나19 시기 거래처들의 연쇄 폐업으로 거액의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실사조정 약 38.9억 원)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 금융부채 증가(21억 원)와 금리 2.7배 폭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신규 거래처 발굴을 통해 2024년 매출 29억 4,464만 원·영업이익 2억 415만 원으로 실적을 회복했으나, 그간 불어난 금융차입금(약 21억 원)의 평균 금리가 2.44%에서 6.48%로 약 2.7배 급등하면서 연간 1억 4,000만 원대의 금융비용과 원금 만기를 감당하지 못해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리얼의 성공전략

저희는 K사가 최근 3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 중인 강소 육가공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4단계 핵심 전략으로 신속한 간이회생 개시와 채무 감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1. 긴급 포괄적금지명령 및 신청 1개월 만의 간이회생 개시·대표자 관리인 선임

  • 핵심 조치: 개시신청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냉장·냉동 육류 제품의 입출고 방해 행위를 선제 차단했습니다.

  • 설득 논리: 부실 경영이 아닌 외부 거래처 부도·고금리로 인한 위기임을 소명해, 신청 한 달여 만인 2025년 7월 간이회생 개시결정 및 기존 대표자 법률상 관리인(DIP) 선임을 받아냈습니다.

전략 2. 청산가치(2.19억) 대비 10.7배에 달하는 계속기업가치(23.45억) 입증

  • 핵심 조치: 회수 불가능한 장기 부실채권(-38.9억 원)을 과감히 실사조정하여 청산가치를 약 2억 1,94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설득 논리: 2022~2024년 매출이 15.7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약 2배 성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약 23억 4,477만 원)가 청산가치를 약 21억 2,600만 원 이상 상회함을 증명했습니다.

전략 3. 무담보 회생채권 '70% 출자전환 감면 + 30% 10년 분할변제' 회생계획안 수립

  • 핵심 조치: 금융·구상·상거래 등 일반 무담보 회생채권 원리금의 70%(약 17억 631만 원)를 출자전환 후 30:1 주식병합으로 실질 감면(소각)했습니다.

  • 설득 논리: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원리금의 30%(조세 포함 총 변제액 약 8억 2,103만 원)만 10년간 영업이익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해 채무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전략 4. 특수관계인 공장 담보권 실행 유예 및 파산 대비 +15.8%p 높은 현가변제율 제시

  • 핵심 조치: 대표이사 부친 소유의 본사 공장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물상보증인이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담보권 실행(경매)을 유예하고 법원 허가를 통해 월 500만 원의 안정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설득 논리: 파산 시 6.3%에 불과한 일반 회생채권 배당률을 간이회생을 통해 22.1%(현가 기준, +15.8%p 상승)까지 끌어올려 채권자 동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별첨 4. 권리변경 총괄표] 및 [별첨 7. 현가율 계산표] 발췌본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법인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유리한가요?

A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법인·개인사업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생보다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등)이 훨씬 저렴하고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며, 채권자 동의 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부채 50억 원 이하의 중소 제조·유통업체에 매우 유리합니다.

Q2. 장부상 자산(매출채권·대여금 등)이 부채보다 많으면 회생 신청이 기각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K사 역시 회계장부상 자산은 약 42.2억 원으로 부채(약 26.8억 원)보다 많았으나,

저희는 과거 거래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부실 매출채권·단기대여금 약 38.9억 원을 '실사가치 조정'으로 전액 감액 반영하여 실질 자산이 약 3.28억 원(청산가치 약 2.19억 원)에 불과함을 입증해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Q3. 회사 공장이 대표자 가족(특수관계인) 명의인데 금융권 담보로 잡혀 있으면 경매를 막을 수 없나요?

A3. 제3자(가족) 소유의 물상보증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회생의 포괄적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본 사건처럼 물상보증인이 약정 이자를 정상 납입하는 조건으로 담보권자(주거래은행)와 담보권 실행 유예를 협의하고, 회사와 적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설계하여 공장 경매 없이 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창원·진해·김해·부산 지역의 식품·축산물 가공업체 대표님들을 뵈면,

코로나19 시기를 버티며 늘어난 운전자금 대출의 금리가 2~3배 이상 치솟아 영업이익을 내고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채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비용은 낮추고 속도는 높인 '간이회생'을 통해 무담보 채무를 최대 70% 이상 출자전환으로 감면받고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만기 연장 거절이나 거래처 독촉이 시작되었다면, 통장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도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간이회생 골든타임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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