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끝나도,
대표님은 남습니다
법인 절차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세금·어음 등 개인에게 넘어오는 채무를 전략 초기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채무 리스크 4종
연대보증채무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책임
임금·퇴직금 체불이 방치되면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음 사고 형사
어음·수표 부도가 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경로 4종
리스크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연대보증 채무 등 개인 채무를 조정해 장기간 분할 변제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개인파산
개인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면책을 통해 정리합니다.
형사 대응
어음 사고·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 리스크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 기소 전 단계에서 방어합니다.
압류 취소
부당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류·지급명령에 불복해 개인 재산을 지킵니다.
실제 처리 사례
- 법인대표 개인파산 면책 1억 4천만 원
- 법인대표 개인파산 면책 4억 6천만 원
-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물품대금 사기 무혐의
- 거래처 대금 압류 취소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절차 흐름
해결 경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TODO: 기획안 확인 필요 — 절차 흐름 상세
자주 막히는 지점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아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 ·법인 절차만 끝내고 개인 문제를 나중에 보면, 이미 급여·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
- ·연대보증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점주주 판정 요건은 지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과 대표님 개인, 따로 두지 마세요.
법인 절차와 대표 개인 채무는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가 남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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