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법인회생 성공사례, 부채 32억 제조업체 간이회생 개시

1. 사건개요 한눈에 보기

2. 회생 신청 전의 위기 상황

• 영업이익률 20%대 기술 강소기업을 덮친 ‘해외 수출 모델 단종’ 쇼크:

  2020년 설립된 N사는 특허 기술과 ISO9001/14000 인증, 수동 공정 대비 효율을 300% 이상 높인 회전자 권선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안마의자·의료기기용 모터와 엔진인젝터용 솔레노이드를 생산해 온 유망 제조업체였습니다.
  2023년에는 연 매출 약 15억 6,856만 원, 영업이익 약 3억 1,987만 원(영업이익률 20.39%)을 기록할 만큼 기술력과 수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출 비중의 72%(연간 약 10.3억 원)를 차지하던 자동차용 팬 모터 로컬 수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김해 한림면 소재 공장을 15억 원에 매입·확장 이전한 직후, 해외 최종 수요처인 우즈벡 GM이 갑작스럽게 해당 모델을 단종시키면서 수출 발주가 전면 중단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 매출채권 4.4억 원 연쇄 부실과 매월 1,347만 원의 이자 부담:

  수출 중단 여파로 최대 매출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 약 2억 7,528만 원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고, 또 다른 주요 거래처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약 1억 6,500만 원의 미수금마저 묶이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매출이 1억 3,000만 원에서 6,200만 원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공장 담보대출과 설비 할부금 등 매월 약 1,347만 원의 이자 비용과 만기 도래 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금융기관의 급여통장·매출채권 가압류 및 공장 경매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리얼의 성공전략

• 전략 1: 부채 구조 정밀 진단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선택 및 포괄적금지명령 동시 신청

  N사의 총부채는 약 32억 원이었으나, 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에 설정된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약 21억 9,583만 원)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은 약 9억 9,825만 원으로 간이회생 요건(무담보 채무 50억 원 이하)에 부합했습니다.
  저희는 일반 회생 대신 예납금 부담이 훨씬 적고 조사 절차가 신속한 간이회생절차를 선택해 신청함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 급여통장과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전략 2: 장부상 매출채권(9.68억 원)·선급금(3.76억 원)의 부실 실사 반영으로 청산가치 과대산정 방어

  자가 공장과 기계설비를 보유한 제조업체는 서류상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회생가치를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장부상 당좌자산 약 15억 원 중 우즈벡 GM 수출 중단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매출채권과 폐업·미발행 선급금 등 허수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내어 당좌자산 실사가치를 약 5,854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공장 부동산에는 김해 지역 최근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29.65%)을, 특수 권선 기계장치와 금형에는 50~80%의 청산손실률을 정밀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약 25억 3,008만 원으로 합리화했습니다.

• 전략 3: 계속기업가치(약 29.55억 원) > 청산가치(약 25.30억 원) 입증 및 고정비 절감 자구안 설계

  대표자 심문사항과 계속사업가치 산정표를 통해, 로컬 수출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프리텍(엔진인젝터용 솔레노이드), 인체공학연구소·대화기전(안마기용 모터) 등 국내 고정 거래처의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지비가 큰 기존 자가 공장은 임대하여 수익화하고 실제 생산라인은 적정 규모의 임차 공장으로 이전해 고정비를 대폭 낮추는 자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계속기업가치(약 29억 5,500만 원)가 청산가치(약 25억 3,008만 원)를 약 4억 2,500만 원 이상 상회함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습니다.

• 전략 4: 타 계정에 분산된 대표자 가지급금 내역의 선제적 소명 및 기존 대표자 관리인(DIP) 유지

  과거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여러 계정에 나누어 계상되어 있던 대표이사 가지급금(실질 부담액 약 2억 3,484만 원)과 법인-대표자 간 입출금 내역(출금 약 23억 원 vs 입금 약 20억 원)에 대해, 대표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입해 투입한 회사 운전자금 상환 및 거래처 영업 경비로 사용된 내역을 대표자 심문 단계에서 투명하게 밝혀 사적 유용 의심을 해소하고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이끌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무담보 회생채권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간이회생 신청 기준이 ‘무담보 회생채권 5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N사 사례처럼 총부채가 약 32억 원이더라도 공장 부동산이나 기계설비에 잡힌 담보대출(회생담보권 약 22억 원)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이 약 10억 원이라면 간이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회생에 비해 예납금이 훨씬 저렴하고 채권자 동의 요건도 완화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실 매출채권·선급금의 철저한 실사 감액과 경매 낙찰가율 반영이 핵심입니다.
장부상 자산총계가 32억~47억 원에 달하더라도,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처 미수금이나 계산서 미발행 선급금, 노후 금형·설비의 청산손실률을 정확히 반영하면 실질 청산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공간 임대 및 임차 공장 이전 등 고정비 절감 자구안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높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단계에서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운전자금 투입 내역을 소명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가지급금을 타 계정에 분산해 둔 사실을 숨기려다 발각되면 분식회계나 재산 은닉으로 보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좌 입출금 전체 내역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자금과 영업비용 지출 경위를 정직하게 소명하면 대표자 관리인(DIP) 지위를 유지하며 무사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대형 거래처의 수주를 믿고 공장을 넓히고 설비를 들였다가, 원청이나 해외 발주처의 일방적인 단종·계약 중단으로 하루아침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는 제조업체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수없이 만납니다.

기술력과 고정 거래처가 남아 있다면, 무리한 설비 투자로 인한 이자 부담은 법인회생(간이회생)을 통해 충분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심문 기준과 지역 제조업의 회계 구조를 잘 아는 저희가, 대표님의 공장과 기술력이 다시 빛을 발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