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법인회생 제조업체 부채 58억, 법인회생 인가

• 상황(Crisis): 경남 밀양 소재 식품·간편식(HMR) 제조 농업회사법인 R사가 원자재 가격 폭등, 내부 직원의 레시피 임의 조작으로 인한 대량 폐기 손실(매출총손실 약 18.4억 원), 설비 투자 이자 부담이 겹치며 총부채 약 58억 6,990만 원과 공장 임의경매·가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전략(Strategy): 법무법인 리얼은 1차 신청 취하의 원인이었던 거래처 매출채권 가압류와 세무조사 회계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뒤, 부산회생법원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계속기업가치(약 48.9억 원)가 청산가치(약 12.0억 원)를 약 36.9억 원 상회함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Outcome):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공장 임의경매 절차를 동결시켜 43개 협력업체와의 거래망 및 12명 임직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공장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와 고수익 제품군 개편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2. [상황 및 배경] 연 매출 64억 유망 식품제조업체, 왜 58억 채무와 공장 경매 위기에 내몰렸나?

경남 밀양시에서 소스와 레토르트·냉동 간편식(HMR)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농업회사법인 R사는 2018년 설립 이래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강소 제조기업이었습니다.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물론 자체 기업부설연구소까지 갖추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육개장·갈비탕·황태해장국 및 각종 소스를 납품하며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64억 원을 달성할 만큼 영업 기반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예기치 못한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덮치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 ①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과 납품단가 동결의 이중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소스 및 간편식 제조의 핵심 원료인 설탕, 물엿, 고춧가루, 양파 등의 원부자재 가격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반면 대형 유통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납품하는 B2B 계약 특성상 인상된 원가를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팔면 팔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었습니다.

• ② 내부 직원의 레시피 임의 조작으로 인한 대량 불량·폐기 사태: 당시 생산을 총괄하던 전 생산부장이 정해진 배합비(레시피)와 살균·조리 시간을 임의로 축소·변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납품된 제품에서 대량 변질 및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했고, 거래처로부터의 전량 반품 및 폐기 처분으로 이어지면서 2024년 한 해에만 약 18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총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③ 연간 3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과 주거래은행의 공장 임의경매 개시: 자가 공장을 마련하고 자동화 포장·살균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차입금 이자 비용이 연간 약 8,700만 원에서 약 3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결손금 발생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되자, 마침내 공장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은행)가 개시되었고, 총 43곳에 달하는 상거래 채권자들과 보증기관의 가압류·지급명령 소송이 잇따르며 총채무 58억 6,990만 원 규모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법무법인 리얼의 전략] 1차 취하 이력을 극복한 부산회생법원 맞춤형 회생 해법

의뢰인이 법무법인 리얼을 찾았을 당시 가장 큰 난관은 '과거 1차 법인회생 신청 취하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R사는 앞서 관할 지방법원에 한 차례 회생을 신청했다가, 국세청 등의 거래처 매출채권 가압류로 인해 당장 원재료를 살 자금조차 막히고 세무조사 이슈가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습니다.

실무상 한 번 회생 신청을 취하한 기업이 재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남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엄격한 잣대로 개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리얼로펌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정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저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에 기반한 향후 10년간의 추정 손익 및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가치 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와 채권단이 신뢰할 수 있는 3대 경영 정상화 자구계획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 고수익 간편식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 원가율이 높은 저수익 품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사에서 수요가 검증된 고마진 주력 제품(육개장, 갈비탕, 황태해장국 등) 위주로 생산 라인을 집중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자가 공장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추진: 2027년 말까지 자가 공장 부동산을 매각하여 고금리 회생담보권을 조기에 일시 변제한 뒤, 해당 공장을 재임차하여 설비 이전 비용이나 조업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현실적인 변제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기존 대표자 관리인 선임(DIP)의 당위성 소명: HACCP 공정 관리와 자체 레시피 연구개발(R&D), 그리고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가 대표자의 전문성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여 제3자 관리인이 아닌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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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기대효과] 경매 중단과 영업 기반 수호로 다시 뛰는 제조 현장

저희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재무적 소명을 통해 R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향한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 공장 경매 및 개별 강제집행 방어: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임의경매와 채권 추심 압박을 동결시키고, 공장 가동과 원재료 수급이 멈추지 않도록 영업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 핵심 거래처 납품 유지 및 매출 회복: 불량 사태 이후 전면 교체된 생산 관리 시스템과 품질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형 유통사와의 납품 계약을 차질 없이 유지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 및 43개 협력업체·12명 임직원 일자리 보호: 만약 R사가 파산했다면 연쇄적인 대금 미회수 피해를 입었을 43곳의 상거래 협력업체들에게 청산 배당보다 4배 이상 높은 변제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회사를 믿고 현장을 지킨 12명 임직원의 소중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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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재신청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과거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이력이 있는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닌지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R사 사례처럼 ① 1차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매출채권 가압류 등)를 먼저 해소하고, ② 이전 신청 시점 대비 달라진 영업 정상화 여건과 구체적인 변제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소명해야 기각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은행에서 이미 공장 임의경매를 넣었고 거래처 가압류도 들어왔는데 늦지 않았나요?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면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될수록 운전자금 경색과 거래처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제조업 법인회생에서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제조업은 보유 중인 공장 부지와 기계설비 때문에 서류상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뛰어넘는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① 적자 품목 단종 및 고수익 제품군 집중을 통한 원가율 개선 데이터, ② 주요 거래처의 납품 유지 확약 또는 발주 내역, ③ 비영업용 자산 매각이나 Sale & Leaseback(매각 후 재임차) 같은 현실적인 채무 상환 시나리오가 신청서 단계부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침체, 예상치 못한 내부 사고로 인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공장과 회사가 경매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부산·울산·경남(창원·밀양·김해·양산) 지역의 제조업체는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경향과 재무 가치 평가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도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님들의 마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회사와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