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류회사 법인파산 성공사례, 가지급금 6억 있어도 파산선고

법인파산국제물류주선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주식회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2026. 10. 27.

채무 규모: 약 9억 5,000만 원
처음 상황: 물동량 감소와 거래처 이탈로 9억 5,000만 원 채무를 떠안은 부산 물류기업 H사가 20건의 줄소송·가압류 속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장부상 자산 17억 원의 허수를 걷어내고, 실제 청산가치가 약 1억 2,000만 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회생법원의 파산선고를 이끌어내 추심·압류를 종결시키고, 대표이사 개인파산·면책까지 연계했습니다.

[핵심 요약 (Summary)]

상황 (Crisis): 부산신항을 거점으로 12년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 및 국제물류 주선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 H사가 글로벌 물동량 감소, 운임 단가 하락, 거래처 이탈이 겹치며 약 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건의 줄소송·채권가압류 위기 속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전략 (Strategy): 법무법인 리얼은 장부상 자산총계가 약 17억 1,019만 원으로 부채보다 많게 잡혀 있던 회계상 허수(명목상 유가증권 3.5억 원, 회수불능·기회수 매출채권 약 5.5억 원, 대표자 가지급금 6억 원)를 최근 5개년 재무제표와 전체 계좌 거래내역으로 정밀 소명하여 실제 청산가치가 약 1억 2,000만 원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Outcome):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파산원인을 명확히 인정받아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압류 압박을 종결시키고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대표이사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까지 연계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 사건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업종 및 위치	국제물류주선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채무 규모	총부채 약 9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약 6.2억 원, 운송료 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 상거래채무 약 2.6억~2.9억 원, 체당금 등 약 1,600만 원 / 채권자 43곳)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제2부
위기 요인	1)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쟁 여파로 부산신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 2) 물류업계 저가 운임 경쟁 심화 및 유류비·운반비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적자 전환 3) 퇴사 직원의 동종업계 창업에 따른 주요 화주 이탈 및 거래처 발주 축소 4) 운송사·금융사의 연쇄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소송 약 20건 집중으로 계좌 동결
인가 결과	법인 파산선고 결정 (실사 자산 약 1.2억 원 vs 부채 약 9.5억 원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인정)

▲법무법인 리얼이 수행하여 부산회생법원 제2부로부터 이끌어낸 물류·운송법인 H사 파산선고 결정문

2. 파산 신청 전의 위기 상황

연 매출 25억 원 강소 물류기업을 덮친 운임 단가 하락과 거래처 이탈:

2014년 설립된 H사는 부산신항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주의 수출입 컨테이너 해상·내륙 운송을 주선하며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25억 4,499만 원, 꾸준한 영업흑자를 기록하던 견실한 물류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고 화주들의 운임 단가 인하 요구가 거세진 반면,

실제 차주·운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반비(연간 약 15억~21억 원)와 인건비·금융비용 등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아 2024년부터 급격한 영업적자(2025년 영업손실 약 1억 1,750만 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내부 직원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차리면서 기존 거래처까지 이탈해 매출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20건의 줄소송·채권가압류와 ‘장부상 자산 17억 원’이라는 회계 장벽:

2026년 4월경 자금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자 43곳의 채권자들로부터 총 20건에 달하는 운송료 지급명령, 민사소송, 거래처 매출채권 가압류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일부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대출 연장을 위해 세무회계상 정리하지 못한 장부상 자산총계가 약 17억 1,019만 원(유가증권 3.5억 원, 매출채권 6.37억 원, 대표자 가지급금 6억 원 등)으로 잡혀 있어,

서류만 보면 자산이 부채(약 9.5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 자칫 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대표자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리얼의 성공 전략

전략 1: 장부상 자산(17.1억 원)의 허수를 걷어내고 실제 청산가치(약 1.06억~1.2억 원) 입증

법인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채초과’ 상태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최근 5개년 비교재무상태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전수 분석한 보정서를 통해

① 장부상 유가증권 3억 5,000만 원은 과거 자본금 계상 과정에서 형성된 형식적 대응 계정으로 실제 보유 자산이 아니라는 점(청산가치 0원),

② 장부상 매출채권 약 6억 3,743만 원 중 폐업 거래처(회수불능)와 과거 이미 상계·회수되었으나 장부에만 남은 허수 채권을 제외하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약 8,733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③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비품(장부가 약 2,674만 원) 역시 환가가치가 0원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전략 2: 법인파산 최대 난관인 ‘대표자 가지급금 6억 원(단기대여금)’의 영업비용 실질 소명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6억 74만 원(미수수익 인정이자 약 7,929만 원 별도)이나 계상되어 있으면, 법원은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대표자에게 반환 청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 이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정밀 대조하여 대표자가 개인 차입금으로 법인에 입금한 금액만 약 8억 5,244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차액(약 2억 3,038만 원) 역시 화물 운송 주선업 특성상 10여 년간 영세 개인 차주·기사들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 배차 수수료와 현장 경비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비로 가지급금 계정에 누적된 것임을 입증해 청산가치 0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략 3: 강제집행 대비 배우자 계좌 보관금 및 특수관계사 거래의 투명한 소명으로 부인권 리스크 차단

영업 중단 직후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통장 압류로 인해 파산 예납금과 필수 비용이 묶이는 것을 막고자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에 임시 보관 중이던 법인 회수금(잔액 약 1,936만 원)에 대해,

4대보험료·직원 급여 및 퇴직금·법인세 및 파산 예납금(500만 원) 지출 증빙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제출하고 잔액 전액을 파산재단에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운영 법인과의 거래 내역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하여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부인권 대상) 오해를 완벽히 불식시켰습니다.

전략 4: 근로자 임금채권 대지급금(체당금) 정리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동시 병행

퇴사한 근로자 4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약 1,6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여 직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단채권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대출 및 리스 채무 약 1억 8,153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 고소까지 당한 대표이사를 위해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근본적인 채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무상태표(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나와 있는데도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금융권 대출 연장이나 입찰 조건 유지를 위해 이미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매출채권, 실물 없는 유가증권, 이미 가치가 소멸한 노후 설비·비품을 장부상 자산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은 단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환가 가능한 청산가치(실사가치)’를 기준으로 부채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계정과목이 왜 회수 불가능한 허수인지를 결산부속명세서와 증빙으로 소명하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인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수억 원 잡혀 있으면 파산할 때 문제가 되나요?
철저한 사전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법인이 대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사적 유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전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선투입한 가수금·운영자금과 상계되는 내역, 그리고 현장 영업비·수수료 등 실제 법인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증빙 미비로 가지급금 처리된 경위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Q3. 거래처들의 통장 압류 때문에 법인 자금을 대표자나 가족 계좌로 잠시 옮겨두었는데 괜찮을까요?
사용 내역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밝히고 파산재단에 인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해 예금을 타인 계좌로 옮긴 행위 자체는 숨기려 할 경우 재산 은닉이나 사기파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H사 사례처럼 세금·4대보험·직원 급여·파산 예납금 등 정당한 법인 비용으로 지출한 증빙을 모두 제출하고 남은 잔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성실히 인계하겠다고 소명하면 적법하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