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얼마 받을까?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과 가산·감산 기준
이혼 상담에서 재산분할만큼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양육비입니다.
막연히 “상대방 월급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례만 보고 금액을 정했다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족한 금액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를 기본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지역, 치료비와 교육비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판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부모의 세전소득을 합산하고 자녀의 나이 구간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2: 표준양육비 합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적인 분담액입니다.
핵심 포인트 3: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0원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 감소 경위와 근로 능력, 재산상태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1. 양육비는 ‘합산소득·자녀 나이·분담비율’로 계산합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입니다.
법률로 정한 확정액이 아니라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합산합니다.
급여와 사업소득뿐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급여만으로 실제 경제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재산상태와 과거 소득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부모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지점의 금액을 찾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의 나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 합산합니다.
③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양육자 분담액 =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 월 소득 350만 원과 250만 원이라면 얼마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녀: 만 15세와 만 16세, 총 2명
비양육자 소득: 세전 월 350만 원
양육자 소득: 세전 월 250만 원
부모 합산소득: 월 600만 원
만 15세와 만 16세 자녀는 모두 산정기준표상 ‘15세 이상 18세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부모 합산소득이 월 6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자녀 1명당 약 179만 4,000원입니다.
자녀 2명의 표준양육비 합계: 179만 4,000원 × 2명 = 358만 8,000원
비양육자 소득 비율: 350만 원 ÷ 600만 원 = 약 58.3%
비양육자 분담액: 358만 8,000원 × 58.3% = 약 209만 3,000원
따라서 산정기준표만 적용하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두 자녀를 합하여 월 209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기준액입니다.
부모의 재산과 부채, 자녀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양육자가 직접 담당하는 돌봄의 정도 등을 반영하면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치료비·교육비·재산에 따라 최종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할 때에는 단순히 영수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자녀에게 필요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가 1명인지, 3명 이상인지
장애·중증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치료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고액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
자녀의 특별한 돌봄 필요성과 양육환경
외동자녀라면 기준액이 가산될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인당 금액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거주도 가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별도 양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모가 합의하여 계속 지출했는지, 입시나 치료 목적상 필요한지, 부모의 경제력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한다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이 바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도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직자에게 특정한 최저금액이 예외 없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경위와 기간, 건강상태, 연령, 과거 직업과 소득, 재취업 가능성, 보유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낮추려고 고의로 퇴사하거나 소득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면 과거 급여, 직업과 경력, 금융거래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금융재산과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반드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액표가 아니라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실제 필요비용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명의 양육비를 두 배로 계산하나요?
두 자녀가 같은 나이 구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표준양육비를 합산합니다.
나이 구간이 다르면 각 자녀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 배우자가 퇴사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퇴사했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인지, 실제 근로 능력이 없는지, 재취업 가능성과 보유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급여소득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에 그치지 말고 지급액, 지급일, 지급 종료 시점과 지급계좌가 기재된 양육비부담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감치나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소득이 실제 경제력을 반영하는지, 추가 치료비와 교육비가 필요한지, 미지급에 대비한 집행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양육비부터 계산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