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100만 원 양육비 증액 청구, 월 60만 원 감액 및 과거 양육비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사·이혼 사건을 전담해오고 있는 리즈 법률사무소 이지은 대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증액 청구로 당황스러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상황도 벅찬데 매달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달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과 그동안의 사정을 면밀히 소명하여, 전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 증액을 대폭 감액하고 과거 양육비까지 안전하게 방어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원만한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간의 부채 문제로 인해 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와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연락이 닿아 양육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 당시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며, 면접교섭을 회피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막막해진 의뢰인은 저희 리즈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이지은 변호사의 대응 전략

양육비의 성격상 과거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서는 증액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기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감액과 방어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신체적 상황 입증

  현재 의뢰인의 소득 수준, 부양가족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매달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매우 버거운 상황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이혼 당시 정황 및 채무 상환 이력 강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의뢰인이 혼자 떠안아 틈틈이 일을 하며 모두 상환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숙려기간 중 비록 면접교섭이 어려웠음에도 자녀를 위해 작은 성의를 다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 전 배우자의 잠적 및 면접교섭 차단 사실 소명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끊김과 잠적으로 인해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짚어내어,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3. 최종 인가 결과

💡 양육비 대폭 감액 및 향후 리스크 원천 차단

• 월 양육비 조정: 청구 금액 10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감액 확정

• 과거 양육비 방어: 전 배우자가 요구하던 과거 양육비 청구 완벽 차단

• 부제소 합의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지 않으며, 과거 양육비 역시 일체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율 완료

양육비 청구 소송,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문제는 일방의 주장에 휘둘리기 쉽고, 법적 기준과 실무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양육비 증액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1년 동안 수많은 가사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