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작성법: 구상권 포기·위약벌·공정증서 필수 조항 3가지
상간소송만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책임을 인정한다면, 소송 전에 합의금과 관계 단절 조건을 정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고 용서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다시 연락하거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이라고 적으면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합의서를 공증하기만 하면 모든 조항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구조입니다.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합의 전에는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2: 재접촉 금지 조항에는 접촉의 범위, 위반 횟수의 기준과 위약금 성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3: 구상권 포기와 분할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집행인낙 공정증서가 빠지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합의부터 제안하기 전에 증거와 협상선을 정해야 합니다
상간자 합의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대화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바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출입 정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상간자가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생활 폭로나 불이익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하기 전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증명할 자료
요구할 합의금과 지급기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재접촉 금지와 구상권 포기가 필요한지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전환할 기준
합의를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의 수준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무시한 요구는 협상 결렬 가능성만 높일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합의서에 넣어야 할 필수 특약 3가지
① 재접촉 금지와 위약벌 조항
“앞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제3자를 통한 연락과 대면 등 금지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반 1회의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여러 메시지를 각각 위반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연락 행위로 계산할 것인지 불분명하면 위약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금액, 별도 손해배상 조항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무조건 큰 금액을 적기보다 합의금 규모, 접촉금지의 필요성과 예상 피해를 고려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외도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내부 부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이른바 구상금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부 부담 비율이 항상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공동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단순히 “구상권을 포기한다”고만 쓰지 말고, 배우자의 성명과 대상 합의금, 원금·이자·비용을 포함한 포기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는 이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지거나 장래 취득할 수 있는 구상금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③ 분할 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과 집행인낙 공정증서
합의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한 차례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남은 금액 전체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서명을 인증받는 공증과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확정된 합의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미지급 시 별도의 지급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접촉 여부처럼 사실관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위약벌까지 공정증서만으로 항상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우선 확정된 합의금 채무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을 받았다고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위 세 가지 조항 외에도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무심코 넣으면, 아직 예상하지 못한 손해나 재접촉으로 인한 청구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종결 범위
합의 이후 새로 발생한 접촉과 부정행위의 처리
합의금 완납 전 부제소합의의 효력 발생 여부
비밀유지 의무의 당사자와 예외 범위
위약벌과 별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자를 직접 만나 감정적으로 추궁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동도 피하세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과 상대방의 사회생활을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소송보다 합의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며 지급 능력도 있다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지만,
책임을 부인하거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과 가압류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 위반 1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을 정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금액을 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조항이 모호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어 감액되거나, 위약벌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구상권 포기 조항에는 배우자도 서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배우자가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자가 누구에 대한 어떤 구상권을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조항의 구조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합의서에 공증만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채무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간자 합의의 목적은 합의금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고, 재접촉과 구상금 청구, 분할금 미지급이라는 다음 분쟁까지 차단해야 비로소 안전한 합의가 됩니다.
저는 합의서를 검토할 때 금액보다 먼저 부정행위의 범위, 접촉금지 기준, 구상권 포기 대상과 미지급 시 집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합의서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바꿔 서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책임 정도와 혼인관계 유지 여부, 지급 방식에 맞춰 조항을 설계한 뒤 합의를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