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합의금 제안받았다면? 피고가 꼭 알아야 할 방어 조항 3가지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내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죄송합니다”,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거나, 상대방이 보내온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통화는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했다면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주장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과 한마디가 곧바로 법적인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전화에서 한 사과는 재판상 자백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라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자료를 보존한 뒤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3: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부제소 범위, 비밀유지, 관계 단절과 구상권 조항을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미안하다”는 말이 무조건 부정행위 자백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직접 전화를 거는 이유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현재 가진 증거를 확인하거나 추가 진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통화 중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 언제부터 몇 차례 만났는지에 관한 설명

• 여행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갔다는 인정

• 소송을 피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

•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과거 관계에 대한 사과

반면 “이런 일로 연락받게 해 죄송하다”,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표현만으로 부정행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과했으니 무조건 패소한다”거나 “도의적인 사과였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과 전후의 질문과 답변, 말투와 대화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통화를 녹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2. 전화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황하게 해명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는 다음 정도로 짧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나 대리인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거짓으로 부인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중립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대화, 결혼 여부를 질문한 내용, 가족관계를 다르게 설명한 메시지와 소개팅·데이트 앱 프로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끝냈다면 단절 통보와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거나 오해받은 경우

업무상 연락이나 단체모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참석자 명단, 일정표, 전체 대화와 결제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할 일부 메시지만 보고 대화방을 삭제하지 마세요.

필요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날짜와 전후 내용이 확인되는 원본이 방어에 더 유리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즉흥적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 대화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꾸미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중단하고, 원고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지만,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최선인 것도 아니고, 사과가 언제나 최악인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즉석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조항

소송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과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서명하는 순간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면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소송이 두렵고 당황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대상과 사실 인정 범위

합의서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다른 재판이나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 조항

합의금을 지급하면 어떤 민사상 청구가 종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향후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보다 당사자, 부정행위 기간과 대상 청구를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도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제소합의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판례

비밀유지와 관계 단절 조항

외도 사실과 합의 내용을 가족·직장·지인이나 온라인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상담, 재판 제출, 세무 신고 등 정당한 공개까지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야 합니다.

위반금도 지나치게 높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 조항

상간자가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공동책임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내부 부담분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 포기 조항은 상간소송 피고에게 유리한 방어 조항이 아닙니다. 피고가 자신의 구상 가능성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포기 여부는 합의금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원고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해 구상권 포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하면 나중에 상대 배우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화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나요?

그 말만으로 자동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사과였는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등 전체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과의 통화를 제가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Q3.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원의 명령은 아니므로 모든 경우에 즉시 답변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치하는 동안 소송이 제기되거나 합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발신 내용과 증거 수준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취소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합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인정 요건이 엄격하므로, 서명 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소송 전 걸려온 전화는 감정적인 항의인 동시에 향후 재판에 제출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속인 정황이나 명백한 오해가 있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사과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질문했고,

의뢰인이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통화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험한 것은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합의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방과 다시 감정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증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