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외국인 상간소송,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받아내는 3단계 실무

안녕하세요. 12년째 상간·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생활하던 중 외도를 했다면 소송 준비부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상간소송처럼 증거만 확보해 바로 소장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소장을 어떻게 전달할지,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상간자가 외국인이어도 부정행위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한국에서 재판한다고 한국 민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3: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이므로 소송 전 국내 재산과 해외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상간소송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거나 대한민국을 향해 행해진 경우, 또는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일부가 국내에서 이뤄졌거나,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와 혼인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해 국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한국과의 관련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생활 근거지, 부정행위 장소, 상간자가 알고 있던 사정과 피해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민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뤄진 곳 또는 그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사법 제52조

2. 해외송달은 피고의 정확한 주소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먼저 다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여권상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 현재 거주 국가와 구체적인 현지 주소

• 근무처 또는 학교 등 추가 송달 가능 장소

• 국적과 국내 체류·출입국 여부

• 국내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주소가 있는지

해외송달 방식은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가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인지, 양국 사이에 별도의 사법공조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과 증거자료의 번역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현지 기관을 통한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HCCH -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및 송달기관 확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국내에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소로 송달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해당 주소에서 소장을 받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그곳을 생활 근거지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했다면 적법한 보충송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송달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내 송달만 진행하면 판결 후 송달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역시 피고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지 주소 확인과 통상적인 송달 시도를 거쳤는데도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줄이려면 국내 주소로 무리하게 송달하기보다 처음부터 피고의 정확한 해외 주소와 국가별 송달 절차, 번역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송 전 국내 재산부터 확인하고 회수 방법을 설계합니다

해외 상간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판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명의로 국내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국내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등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재산 가치보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판결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한국 판결을 받은 뒤 해당 국가에서 판결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가 실제 재산을 보유한 국가

• 한국 판결을 현지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지

• 해외 변호사 비용과 번역·인증 비용

• 예상 위자료와 집행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 피고가 자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외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표가 실질적인 위자료 회수라면 관할 검토와 동시에 집행 가능성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도가 전부 해외에서 이뤄졌어도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었는지,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상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원고가 한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간자의 이름과 SNS 계정만 알고 주소는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를 특정하고 적법하게 송달하려면 정확한 인적 사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SNS 계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거나 해외송달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대화, 결제·여행자료, 근무처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신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 피고 부모가 국내 주소에서 소장을 받으면 송달이 끝난 것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소장을 받은 가족이 법에서 정한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남아 있고 생활 근거지는 해외라면 송달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제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상당수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신문, 조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참여가 요구될 수 있고,

영상재판도 법원의 판단과 진행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건이 100% 비대면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 상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어느 나라로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지,

판결금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해외 관련 상간사건을 검토할 때 부정행위 증거만 먼저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국적과 일상거소, 부부의 생활 근거지, 피고의 해외 주소와 국내외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시작하면 송달에 수개월을 쓰거나 승소하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적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확보한 증거와 피고의 주소·재산 정보를 먼저 정리한 뒤, 한국에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