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재산이 문제 된 1억1천만 채무, 월 110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오던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과 대출이 겹치면서 총 채무액이 1억 1,058만 원까지 불어났고,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법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현황, 건강보험 내역,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까다로운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어린 자녀를 전담 양육하느라 소득이 없었으나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고, 고액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이 미비할 경우 청산가치 반영 및 기각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공적 서류 확보와 금융 거래 흐름을 대조하여 법원의 의혹을 해소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과세증명 불능 자료 등을 수집하여 배우자의 경제활동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과 일대일로 매칭시켜 사적 유용이나 재산 은닉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배우자 재산 산정 이슈를 해소하고 가용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110,586,844원 → 39,762,036원
월 변제금 : 1,104,501원
탕감액 (탕감률) : 70,824,808원 (64.04% 탕감)

- 사실혼 배우자의 무소득 상태 및 육아 전담 사유를 공적 서류로 소명
- 대출금 거래 내역 흐름을 도표화하여 자금 유용 및 재산 은닉 의혹 차단
- 총 채무 1억 1,000여만 원 중 약 64.04%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개인회생 사건에서 배우자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이거나 무소득 상태일 때, 법원은 소득 축소나 재산 은닉을 의심하여 대단히 엄격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과세 내역이 없는 무직·육아 상태를 소명할 때는 단순 진술이 아닌 자격득실확인서나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대체 공적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육아 전담 정황과 대출금 사용처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여 변제금 상승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배우자 재산 소명이나 대출금 사용처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맞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