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으로 쌓인 1억3천만 채무, 월 37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온라인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 의뢰인은 누적 채무가 1억 3,292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력장애로 일반 취업이 어려움에도 법원으로부터 장기간의 매입·매출, 고액 입금, 재고자산 소명을 요구받아 복잡한 거래 흐름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먼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매입·매출 및 금융 거래 자료 전체를 세밀하게 대조·분석하여 소득을 정밀하게 산출했습니다.

고액 입금 내역, 공동구매 정산금, 재고 처분대금의 성격을 항목별로 명확히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과 소득 과대평가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방식이 주문 후 구매 방식으로 변경된 정황과 시력장애로 인한 낮은 소득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의학적 근거와 함께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현실적인 소득 구조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낮은 월 변제금안을 도출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132,924,212원 → 13,476,456원
월 변제금 : 374,346원
탕감액 (탕감률) : 119,447,756원 (89.86% 탕감)

- 복잡한 거래 내역 분석으로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 및 변제금 상승 차단
- 시력장애 등 신체적 한계로 인한 낮은 소득의 정당성 소명
- 총 채무 1억 3,200여만 원 중 약 89.86%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전자상거래나 구매대행업 같은 온라인 자영업 사건은 통장에 찍히는 대량의 거래대금을 법원이 모두 개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선입금과 정산금, 재고 처분액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를 세분화하여 순수 영업소득만 발라내는 작업이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밀한 금융 분석으로 소득 산정의 거품을 빼고, 시력장애라는 신체적 제약 조건을 객관적 자료로 연결하여 월 37만 원의 변제금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정산 내역이나 건강상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영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맞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