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7,200만 보유한 8억3천만 채무자, 월 147만 변제 개시결정

상황 배경

사무직으로 재직하며 본인과 부양가족 2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무리한 투자와 생활비 부족으로 총 채무가 8억 2,549만 원까지 불어나 극심한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등 총 7,200만 원의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폭등하거나 회생이 기각될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가장 먼저 의뢰인의 총 재산가치 7,200만 원을 정밀 분석하여 청산가치를 법리적으로 재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및 보험 환급금의 실질적 가치 평가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 발굴하여 청산가치 평가액이 불필요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2인에 대한 생활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입증하여 법정 최저생계비를 최대치로 반영받도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재산 보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금 상승을 최소화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825,498,636원 → 52,935,660원
월 변제금 : 1,470,435원
탕감액 (탕감률) : 772,562,976원 (93.58% 탕감)

- 8억 원이 넘는 고액 채무에서 약 93.58%의 탕감률 결정
- 부양가족 2인 인정으로 월 변제금을 147만 원 선으로 조정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여 개시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일반 사건과 접근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재산 평가액이 높게 잡히면 월 변제금이 36개월 동안 수백만 원 이상으로 치솟아 회생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재산 지분과 보험금 항목을 정밀하게 분해하여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2인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음으로써 변제 부담을 낮춘 사례입니다.

최근 2026년 법원의 실무 기조를 보면, 고액 채무나 고액 재산을 보유한 건이라도 채무자의 실질적 생계유지 능력과 재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유연하게 개시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된 최저생계비 반영 기준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무직 근로자의 가용소득 산정 방식이 세분화되면서 재산이 많아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높은 탕감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대의 채무와 재산 평가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