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가맹보증금·배우자 인건비 소명으로 1.39억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데다, 배우자께서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는 계속 지출되어야 했고, 여기에 배우자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이 반복되었고, 갚아야 할 채무는 약 2억 1,178만 원까지 늘어나 편의점 운영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편의점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의 보증금을 재산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실제 사업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소득과 보유 재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사업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가맹보증금의 실제 성격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가맹보증금의 청산가치 제외 소명

가맹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을 분석하여 보증금의 실제 성격 입증

② 배우자 인건비의 사업경비 인정 대응

CCTV·통화기록·공동사업자 이력으로 실제 야간근무 사실 소명

③ 사업소득 과대평가 및 변제금 상승 방지

실제 발생한 인건비와 재산가치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검토한 부분은 편의점 본사에 제공한 가맹보증금이 실제로 처분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실제 납입 여부와 반환 가능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맹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을 분석하여 해당 가맹보증금이 현금으로 납입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현금성 자산이 청산가치에 불필요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배우자 인건비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담당하고 계셨지만,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실제 사업경비인지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 인건비가 경비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사업소득이 높게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매장 내 CCTV 영상과 기지국 통화기록, 과거 공동사업자 이력 등을 확보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매장에서 야간근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일을 도왔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인건비의 정당성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가맹보증금의 재산가치와 배우자 인건비에 관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했고, 의뢰인의 실제 사업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202.2만 원씩 36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약 65.64% 탕감

• 총 채무액: 약 2억 1,178만 원

• 탕감예정액: 약 1억 3,901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7,278만 원

• 월 변제금: 약 202.2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을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곧 실제 소득은 아니므로 상품 매입비와 인건비 등 사업경비를 구분하여 실제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개인회생에서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특성상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CCTV와 통화기록, 과거 공동사업자 이력 등을 활용해 배우자의 근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Q. 편의점 가맹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납입한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 가능 금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현금보증금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의 암 치료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의 치료비나 가족의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의료비 지출내역과 가족의 소득·부양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실제 생계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사업장 보증금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역시 실제 납입 형태와 반환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맹계약서와 사업장 금융거래내역, 가족의 실제 근무 및 급여 지급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자의 실제 매출과 경비, 가맹보증금의 재산가치까지 함께 검토하여 불필요한 변제금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가족의 치료비 부담으로 채무가 늘어났지만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사업소득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인회생 변제 조건부터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