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보증금이 문제 된 1억9천만 채무, 월 185만 변제 인가

소매업을 운영하던 30대 청년 자영업 의뢰인은 사업 누적 채무가 1억 9,241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처리, 지급명령 채무, 노후화된 영업용 설비·비품의 가치 산정 등 다발성 보정사항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변제금 폭등 위험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다발성 보정 요구에 맞서 객관적 자료 정리와 법리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활용하고 원리금 이체 내역 등 금융 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적법하게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영업용 설비와 비품의 구입 시기, 금액, 현황을 도표로 세밀히 정리하여 실제 환가가치가 매우 낮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을 막고, 채무자에게 맞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총 채무액 : 192,412,532원 → 66,505,248원 월 변제금 : 1,847,368원 탕감액 (탕감률) : 125,907,284원 (65.44% 탕감)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근거 제출로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제외 - 영업용 비품 및 설비의 낮은 실질 환가가치를 도표화하여 소명 - 총 채무 1억 9,200여만 원 중 약 65.44%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자영업자 회생 사건의 승패는 '영업용 자산의 가치 산정'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의 비품이나 배우자 명의 보증금을 일단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금을 올리려 하지만,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객관적인 금융 거래 흐름을 제시하면 이를 법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도표화된 비품 감가상각 내역과 금융 증빙으로 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낮춘 것이 결정적 성과 포인트였습니다. 최근 2026년 부산회생법원 등 각 지방 법원의 실무 기조를 보면, 사업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과 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 자산 및 배우자 재산 산정 기준을 한층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문제나 영업 자산 소명으로 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자영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으로 해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