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성공사례 | 소득 증빙·보증금 소명으로 1.27억 중 87%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세차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났고, 결국 약 1억 2,700만 원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이어가셨지만, 문제는 현재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고, 법원에서는 실제 어떤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재산관계에 대한 보정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소멸했는지, 보유했던 주식과 차량의 처분 내역은 어떠한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이력도 있어 그 경위를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처분 및 사용 내역도 변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폐업 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과거 재산과 회생 이력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폐업 후 소득활동 입증

금융거래내역·상세 진술서·영업용 설비 사진으로 실제 소득 발생 경위 소명

② 임차보증금 및 재산 처분 내역 정리

폐업 사업장의 보증금 소멸 경위와 주식·차량 관련 자료 검토

③ 종전 개인회생 사건 이력 소명

이전 회생 사건의 폐지 경위와 현재 재산·소득 상황 구분

④ 법원 보정 요구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

제출 자료와 재산목록·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일치시켜 보정 대응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실제로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폐업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 증빙만으로는 현재 수입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금융거래내역과 상세 진술서, 영업용 설비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발급받지 못한 세무서류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재산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해서 재산목록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었다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미반환 상태라면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차보증금의 소멸 경위와 주식·차량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이 요구한 재산관계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진행 상황과 현재의 소득·재산 상태를 구분해야 이번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각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폐업 후 소득 입증과 재산관계에 관한 보정 요구에 대응하여 월 46.8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46.8만 원씩 36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약 86.73% 탕감 조건 인가결정

• 총 채무액: 약 1억 2,700만 원

• 탕감액: 약 1억 1,015만 원 (약 86.73%)

• 총 변제예정액: 1,684만 8,000원

• 월 변제금: 46.8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을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소득과 현재 소득을 구분하고, 실제 어떤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폐업 후 소득을 증명할 세무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금융거래내역이나 상세 진술서, 영업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소득활동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나요?

네.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기존 임차보증금의 반환 여부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이미 소멸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현재 소득·재산 상황, 변제계획을 이행할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새로운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현재 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금융거래를 구분하고, 현재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이력이 있거나 사업장 임차보증금·차량 등의 처분 내역이 있다면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리얼로펌에서는 폐업 이후의 실제 소득활동과 과거 재산 처분 내역, 이전 회생 사건의 폐지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과거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 이력 때문에 재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현재 금융거래내역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변제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