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회생 성공사례: 월세·광고비 및 보증금 소명으로 1억 267만 원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30대 청년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매입대금, 운영비, 생활비 부담이 함께 쌓이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났고, 결국 총 채무액이 약 1억 3,856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사업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가 함께 얽혀 있어 단순히 채무 규모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넘어야 할 문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 매입·매출 내역뿐 아니라, 재료비와 월세·광고비가 중복 반영된 것은 아닌지,

또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관련 내역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장은 거래처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월세와 광고비, 식대 일부를 함께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폐업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보증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득과 채무만 정리하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복잡한 비용 지출 구조와 과거 보증금 흐름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자영업 회생 사건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현재·과거 사업장 비용을 분리 정리
현재 사업장과 폐업 사업장의 임대차·운영비 내역을 나누어 법원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했습니다.

② 공동 정산 비용의 적정성 입증
거래처와 함께 부담한 월세·광고비·식대의 정산 내역을 금융자료와 맞춰 실제 비용 구조를 소명했습니다.

③ 보증금 사용처를 금융흐름으로 재구성
폐업한 사업장의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보증금의 사용 흐름을 도표화해 제출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매출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영업비용'입니다.

실제로 나간 돈을 비용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이 계산하는 소득이 훌쩍 뛰어서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높아지거든요.

특히 이번 의뢰인분은 거래처와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월세나 광고비, 식대를 반반씩 정산하고 계셨는데요.

솔직히 이런 구조는 서류를 있는 그대로만 내면 법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이중으로 넣은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업장과 예전에 폐업한 사업장 자료부터 깔끔하게 분리하고, 월별 매입매출표를 아예 새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월세 납부 확인서를 하나하나 대조해서 '딱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한눈에 보이도록 구조를 다시 잡은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골치 아팠던 게 폐업한 사업장의 보증금이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서까지 버린 상태라 자칫하면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계약서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통장 입출금 내역을 끝까지 역추적했습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표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제출했고,

덕분에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요구를 무사히 넘기며 월 99만 원대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99.7만 원씩 36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74.10% 탕감 조건 인가결정

• 총 채무액: 약 1억 3,856만 원

• 탕감액: 약 1억 267만 원 (74.10%)

• 총 변제예정액: 약 3,589만 원

• 월 변제금: 약 99.7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매출과 비용 구조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영업비용이 무엇인지, 반복적·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처와 월세나 광고비를 함께 내는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동 사용 구조와 실제 분담 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납부 확인서,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폐업한 사업장의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반환 자금의 이동 경로, 관련 지출 자료 등을 통해 보증금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Q. 자영업 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매출 자체보다도 비용 인정 여부와 청산가치 관련 자료를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비를 과도하게 반영했는지, 과거 재산이나 보증금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규모 자영업 사건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영업 구조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거 사업장 보증금이나 재산 변동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거래처와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처럼 비용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누구 부담인지, 왜 필요한 비용인지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후 시간이 지나 계약서나 증빙 일부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유무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지입니다.

저희는 자영업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매입·매출 구조, 경비 인정 여부, 보증금 및 재산 흐름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산 내역이나 폐업 후 서류 부재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