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깨진 약속,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가 성공 사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약속했는데,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뒤돌아서서 다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상간소송을 결심하고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 한 차례 합의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녀를 상대로 치밀한 대응을 펼쳐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며 세 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배우자와 상간녀(직장 후배)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두 차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간녀의 사정과 처지를 고려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액인 2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기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재차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이 지난 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배우자가 휴대폰을 숨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직감적으로 추궁했고, 결국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과와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큰 분노와 충격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최근 상간소송 위자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청구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합의금을 받고 종결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인 법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 반복된 부정행위 입증 및 증거 확보

  통화 녹취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첫 번째 발각 당시 피고(상간녀)가 직접 작성한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두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반복해 왔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과거 합의금의 특수성 및 선처 배경 강조

  과거에 받았던 200만 원은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해 최소한으로 받았던 금액일 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 엄격한 재발 방지 조건(위약벌)을 전제로 한 조정 전략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향후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시 만날 시 거액의 위약벌을 부과한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진술서 제출

  조정 기일을 앞두고 피고 측이 갑자기 부정행위 사실을 발뺌하며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거짓말에 기가 꺾인 의뢰인의 참담한 심경을 진솔하게 담아낸 진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용 승소

과거 소액 합의 이력과 피고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 채택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청구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상간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혼자서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