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3,500만 원 지급·구상금 포기까지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더는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관계가 계속된다면, 배신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자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재접촉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했고,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는 정황 및 구체적인 금전거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청구금액보다 많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 포기와 연락·만남 금지 조건까지 포함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이어진 만남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통화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난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피고의 집을 드나들고 직장 근처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반복적으로 만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우자를 따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은 이어졌고, 배우자가 피고의 집에서 외박한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을 사건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내역과 2,361만 원 상당의 송금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연락하고 만났는지, 배우자가 상대방을 위해 금전을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확인한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송금액은 총 2,361만 5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뿐만 아니라 지인의 계좌를 거친 송금 정황과 피고를 위해 물품을 결제한 내역도 소송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피고와의 관계 및 피고의 집에서 외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증거를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와 만남, 금전거래, 배우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관계가 지속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3,500만 원 지급과 재접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 위자료 지급부터 구상금 포기·재접촉 차단까지 함께 정리

• 금전 지급: 최초 청구금액 3,000만 원보다 많은 3,500만 원 지급

• 구상금 청구 포기: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 재접촉 차단: 전화·문자·카카오톡·SNS·이메일을 통한 연락과 직접적인 만남 금지

• 최종 결과: 위 조건을 모두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대해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결정에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3,5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고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다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을 보내지 않고 직접 만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고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에게 추가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 지급과 재접촉 방지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는 위자료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이나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위자료 지급 후 구상금 청구가 예상된다면 연락·만남 금지와 구상금 청구 포기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만남의 시기, 금전이 오간 이유, 배우자의 진술 등 다른 자료와 연결해 전체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확보한 증거를 먼저 공개하지 마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화·메시지·금융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위자료뿐만 아니라 관계 단절과 향후 분쟁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