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부정행위 기간과 폭행 피해 참작돼 800만 원 화해권고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위자료로 3,000만 원까지 청구당하면, 실제로 그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비롯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까지 참작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여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정 등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이 불법행위책임을 법적 근거로 삼습니다.

다만 책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직접 참작한 두 가지 사정

• 법원은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두 가지 사정을 직접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역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두 번째는 피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이었습니다.

피고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되는 위자료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3,000만 원 청구에서 800만 원 지급으로 종결

💡 부정행위 기간과 폭행 피해를 참작해 800만 원 화해권고

• 주요 참작 사유: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인다는 점

• 추가 참작 사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 최종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대해 피고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월 31일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초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최종 지급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액과 최종 지급액의 차이는 2,2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약 73.3%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됐다”거나 “감액 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부정행위 사실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다른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인다는 점과 피고 역시 원고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결정 이유에 직접 기재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단순히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800만 원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황, 당사자의 대응 및 증거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원고의 주장과 확보된 증거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사건자료를 토대로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