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2500만 원 인용 승소 사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른 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까지 저버리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배신감은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기만 속에서 홀로 상처받은 의뢰인을 위해,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원고와 배우자는 2024년 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7월경 자녀가 수강하는 아이스하키 클럽의 코치를 통해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져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상간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그리고 발각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기만적인 태도와 약속 위반 입증 부정행위가 한 차례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연락을 지속하며 태도를 바꾼 점을 지적하여 피고의 책임이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미친 치명적 영향 소명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위자료 25,000,000원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