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변호사 "혼인 사실을 숨겼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 100% 인용 성공 사례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을 이용당한 배신감도 큰데 나 홀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나 교제하다 결별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차단해 두었으나 시간이 흘러 우연히 연락이 닿아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고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야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속된 애정 표현으로 인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상대방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상대방이 상간소송 진행 중 남편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 액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듭된 상대방의 거짓말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구상금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구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 및 대응 전략

'구상금 청구'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141112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를 한 경우 내부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의뢰인은 불륜의 공동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본인의 부담 부분(통상 50%)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내부 부담 비율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 중 상대방의 책임에 해당하는 50% 상당의 금액(1,100만 원)을 구상금으로 특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전남편에게 이미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남편과 몰래 합의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고의로 알리지 않아 의뢰인의 재판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지적하며, 공제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구상금 청구 금액 100% 전액 인용

상대방의 기망과 소송 중 합의 은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한 구상금 1,100만 원 전액을 인용(100%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억울한 상간소송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던 만큼, 그로 인해 느끼는 상처와 억울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