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상대, 위자료 1500만 원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배우자에게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만남을 이어가고,

부정한 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의 분노와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기만 속에서 홀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으로 정당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상황

• 오랜 혼인 기간과 단란했던 가정: 원고와 배우자는 2007년 5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 스크린골프장을 통한 만남과 부정행위 시작: 피고는 스크린골프장 단골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배우자와 알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오늘 밤에 데이트 맞죠?"와 같은 애정 어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 현장 목격과 무책임한 태도: 배우자의 외도를 직감한 원고가 밤늦게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녀의 졸업식을 위해 주문한 꽃을 들고 피고의 차량에서 내리는 배우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차량을 뒤따라가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피고는 "느낌이 좋아서 저도 나름대로 그냥 만나보고 싶었죠. 저는 가정 있어도 그냥 남남처럼 지냅니다"라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 만남의 지속과 소송 제기: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불과 며칠 뒤 배우자와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갖는 등 관계를 은밀히 이어갔고, 이후 가정 파탄 위기 속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는 등 혼인관계가 완전히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현장 추궁 당시 피고가 내뱉은 발언 내용과 안일한 태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 한 차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정황을 낱낱이 밝혀내어 피고의 책임 무게를 가중시켰습니다.

3. 최종 결과

위자료 15,000,000원 인용 판결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기만적인 태도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