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불어난 1억 6천만 원 빚, 부산 개인파산 면책 사례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이번 의뢰인은 부산에서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사는 50대 여성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따로 하는 일이 없어 본인 수입은 없었고 집안 살림은 배우자의 급여 하나로 꾸려 왔습니다.

문제는 2009년 무렵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한 건이었습니다.

남은 원금은 3,281만 원 남짓이었는데요.

이 대출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하는 사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약 1억 2,904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빌린 돈보다 갚지 못해 붙은 돈이 네 배 가까이 커진 거죠.

그렇게 대출 한 건이 약 1억 6,186만 원의 빚이 됐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로 네 식구 생활비를 대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했고 건강보험료도 1천만 원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의뢰인께서 1억 원이 넘는 빚을 갚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핵심 대응

• 대출 한 건의 남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 빚이 불어난 구조를 정리

• 본인 소득이 없고 배우자 급여로 생활하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

•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가족의 주소 이력, 과세 내역, 차량·부동산 자료와 무상거주 확인서를 준비

이 사건은 채권자가 한 곳뿐이었지만 빚의 대부분이 원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어, 빌린 돈이 어떻게 지금의 금액으로 불어났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무직이라 월수입이 없었고 가계는 배우자의 급여로 꾸렸습니다.

저희는 가족 구성과 함께 사는지 여부, 주거 형태, 밀린 공과금, 한 달 생활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그 돈이 네 식구 생활비로 거의 다 쓰인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이파산으로 진행됐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관재인의 자료 제출 목록에는 의뢰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과세증명, 차량 등록원부, 토지 소유 조회 결과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이 없는지 살피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와 함께 배우자가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확인서, 신용교육 수료증을 갖춰 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최종 결과

원금의 네 배 가까이 불어난 오래된 빚은 이렇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보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훨씬 많은 빚도 면책되나요?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원금에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그 채무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세나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내 빚에 이런 것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만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고 파산을 선고합니다(같은 법 제305조).

판단의 중심은 빚을 진 본인의 사정이지만, 가족의 소득과 생활비도 함께 적어 가계 형편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급여 자료와 한 달 지출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면 그 수입이 생활비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0조).

관재인은 이를 위해 재산과 소득, 주소 이력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내고, 낼 수 없는 자료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왜 부모나 자녀의 자료까지 내야 하나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그래서 관재인은 가족의 주소 이력이나 부동산·차량 보유 내역을 함께 보고 채무자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자료가 필요하다면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발급을 부탁해 두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의 핵심은 빚의 크기보다 구조였습니다. 오래전 대출 한 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불어났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본인에게는 이를 갚을 소득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줘야 했던 거죠.

오래된 빚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먼저 그 채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남은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에게 채무 내역을 요청하면 출발점을 잡기가 한결 쉽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가족의 소득, 한 달 생활비, 사는 집의 계약 관계를 정리해 두면 갚을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할 기본 자료가 갖춰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파산선고 뒤에 관재인이 가족 자료까지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채무 구조와 가계 형편, 관재인이 요청한 가족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들고 오세요.

어디서부터 채우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