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남은 4억6천만 채무, 파산 면책결정

상황 배경

목회자였던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다 부진을 겪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1982년생 40대 채무자였습니다.

사업자금 마련과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 채무액은 무려 4억 5,531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보유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후 목회자로 활동하며 소득이 없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처, 임차보증금 행방, 그리고 과거 법인 폐업과 교회 운영이 얽힌 영업자산 귀속관계까지 까다로운 다발성 소명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금융 자료 일부가 유실되어 소명에 어려움이 컸고, 자칫 재산 은닉으로 오인받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금융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고 법원의 의혹을 하나씩 해소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내역과 금융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출금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정황 증빙과 상세한 사실관계 경위서를 작성하여 소명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법인 자산과 교회 영업자산의 귀속관계를 법리적으로 분리 증명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455,312,823원 (전액 탕감 및 면책)

- 과거 법인 자산과 교회 영업자산의 귀속관계 입증으로 은닉 의혹 해소
- 누락 금융자료에 대한 상세 경위서 제출로 관재인 보정 요구 대응
- 총 채무 4억 5,500여만 원 전액 면책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사업 폐업 이력이 있거나 법인 및 종교단체 영업자산이 복잡하게 얽힌 파산 사건은 관재인이 재산 은닉이나 편법 이전을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오래된 대출금이나 카드 내역의 금융자료가 누락된 경우 소명 미비로 면책 불허가 위험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증 가능한 물증을 최대로 수집하고, 부득이 서류가 부족한 부분은 논리적인 사실관계 경위서로 보완하여 법원과 관재인의 신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업 폐업 후 남은 채무나 복잡한 자산 소명 문제로 파산 신청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