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4,145만 원 면책｜부산 성공사례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이번 의뢰인께서는 부산에서 배우자,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세 식구 모두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었고 집안의 수입은 기초생활 수급비와 구청에서 나오는 주거급여를 합친 월 약 164만 원이 전부였고 이 돈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나기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2021년 무렵부터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기 시작하셨는데요.

같은 해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소액 대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지 않으니 카드값을 제때 갚기가 어려웠고 결국 한 카드의 결제일이 돌아오면 다른 카드로 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쓰는 카드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2024년에도 카드로 생활비와 다른 카드값을 막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생활비를 대려고 시작한 카드 사용이 돌려막기로 번진 거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카드사 네 곳과 대출기관 한 곳에 진 빚은 약 4,145만 원이 됐습니다.

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사를 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마저 이사 비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통장 잔고 40만 원 남짓과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핵심 대응

• 카드별 사용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해 생활비가 돌려막기로 이어진 흐름을 설명

• 가족 모두 소득이 없고 수급비와 주거급여로 생활하는 현재 형편을 소득 자료와 함께 정리

• 예금 잔고, 임차보증금, 이사 때 돌려받은 보증금의 사용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까지 재산목록에 기재

이 사건의 빚은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마다 언제 쓰기 시작했고 어디에 썼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는 일이 여러 해에 걸쳐 쌓였다는 점이 채권자목록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겁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소액 대출도 빼지 않고 사용처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생활 여건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소득이 없고 집안 수입은 수급비와 주거급여뿐이라는 점을 수급 증명서 등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대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작은 것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은행과 증권 계좌의 잔고,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이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재산목록에 적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상태를 사실대로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최종 결과

몇 해 동안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 온 빚은 이렇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 수급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인지 여부가 신청 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고 파산을 선고하는데, 이때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함께 살핍니다.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면 수급 증명서와 가족의 소득 자료부터 챙겨 두시면 됩니다.

Q. 카드 돌려막기로 생긴 빚도 면책 대상이 되나요?
생활비를 대려고 쓴 카드 채무도 면책 절차에서 다루는 채무입니다. 다만 법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왜 돌려막기를 하게 됐는지를 사용 내역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이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나 적은 예금도 다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예금 잔고와 임차보증금은 물론 최근 2년 안에 돌려받은 보증금과 그 사용처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 허위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액이 작아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목록에는 친족의 사망으로 상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예 없었는지, 상속을 포기했거나 다른 상속인이 가져갔는지, 직접 상속받았는지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면 재산을 숨겼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의 핵심은 빚이 사치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시작돼 돌려막기로 커졌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수입이 수급비뿐인 가정에서 카드값이 왜 쌓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서류에서 드러나야 했던 거죠.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먼저 지금 쓰는 카드와 대출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언제 만든 카드인지, 주로 무엇을 결제했는지, 다른 카드값을 막는 데 쓴 적이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빚이 늘어난 경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여기에 수급 증명서나 가족의 소득 자료, 통장 잔고, 최근 이사나 상속처럼 재산이 오간 일을 더하면 법원에 설명할 기본 자료가 갖춰집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카드별 사용 내역과 가족의 소득, 작은 재산의 행방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둔 목록을 들고 오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더 갖추면 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