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급여소득자 부산 개인회생｜식당 월급 169만 원으로 6,556만 원 빚 정리한 방법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나이에 중식당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은 없었고 변제기간 동안 받을 것으로 본 월평균 수입은 약 169.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두 곳, 저축은행 채권 네 건, 대부업체 두 곳, 은행 세 곳에 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두 건, 은행 대출과 연결된 신용보증기금 채권 두 건,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까지 모두 16건이었습니다.

원금만 합쳐도 약 6,556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원금을 30개월에 나눠 갚는다고 해도 한 달에 약 218.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급여를 모두 넣어도 모자라는 금액이었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생활비를 남길 여유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식당 일을 이어 가면서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리얼로펌의 핵심 대응

• 가용소득 산정: 식당 급여에서 1인 가구 생계비와 회생위원 보수를 빼 매달 갚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 변제기간 설정: 36개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다는 점을 확인해 원칙 기간인 36개월로 잡았습니다.

• 채권 배분: 16건의 채권을 원금 비율대로 나눠 같은 기준으로 갚도록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였기 때문에 그 급여를 변제기간 동안의 월평균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인 월 약 128.5만 원으로 반영했고 이를 빼면 매달 약 41.1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선임하는 회생위원의 보수 약 4천 원을 다시 빼니 월 약 40.7만 원이 매달 갚을 돈이 됐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만 정해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이 받는 돈이 의뢰인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몫, 곧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1,267만 원이었습니다. 월 약 40.7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면 총 변제예정액은 약 1,464만 원이고 이를 인가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도 약 1,373만 원이라 청산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법이 원칙으로 정한 36개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을 나누는 방식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먼저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채권도, 집이나 차에 잡힌 담보채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사와 금융기관, 정책자금 기관, 보증기관 채권 16건을 모두 일반 채권으로 묶고 매달 내는 돈을 각 채권의 원금 비율대로 나눠 갚도록 정했습니다.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 60대에 식당 급여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보고 개인회생 대상에 넣으며 나이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다는 지금 받는 급여가 변제기간 내내 이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실제 월급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부양가족이 없으면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생계비는 법원이 피부양자 수,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부양가족이 없으면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급여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갚을 돈의 바탕이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실제로 생활비를 누가 대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진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재산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Q4.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 채무도 함께 정리되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을 카드사·은행 채권과 함께 목록에 올려 같은 비율로 갚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보증이 붙어 있었다면 보증기관 채권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두세요.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60대에도 식당에서 꾸준히 급여를 받고 계셨지만 16건으로 나뉜 원금 약 6,556만 원을 그 급여로 갚아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와도 빚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매달 나가는 이자와 최소 상환액만으로도 급여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번 달을 어떻게 막을지보다 지금 급여로 몇 년 동안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준비할 자료도 이 계산에 맞춰 모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은 실제 월 소득이 얼마이고 그 소득이 이어질지를 보여 주며 이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예금이나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 자료는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할지 더 길게 할지를 가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이 얽힌 대출은 대출 약정서와 보증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목록에서 빠지는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처럼 급여 기준 가용소득 산정,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의 비교, 채권자목록 정리를 하나의 변제 조건으로 묶어 검토합니다.

여러 곳의 빚을 급여 하나로 돌려 막고 계신다면 지금 수입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급여 자료와 채무 내역, 재산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