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폐업 후 개인회생 성공사례: 사업자 명의대여 채무·세금 정리해 69% 탕감

상황: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일까지 겹치면서,

의뢰인께서는 약 4,646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폐업 후 새로 받기 시작한 급여와 생활비, 우선 갚아야 할 세금을 함께 살펴 월 약 39.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액 중 약 3,217만 원(약 69.24%)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미용 관련 일을 하다가 직접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을 대출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영업 여건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전남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며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지만, 이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관련 사업과 미용실을 모두 접었고, 채무는 약 4,646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폐업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해 월급을 받게 됐지만,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쌓인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의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저희는 먼저 문을 닫은 가게의 과거 매출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 여력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월수입은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 생활비 약 100.3만 원을 고려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월 39.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위가 있는 만큼, 채무도 막연히 한데 묶어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채권자별 청구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어떤 채무를 변제 조건에 반영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세 약 102.8만 원은 일반 대출채무와 달리 우선 변제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소득에서 생활을 유지할 비용을 고려하고, 채권별 변제 순서까지 맞춰 36개월 동안 약 1,429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39.7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69.24% 탕감

• 총 채무액: 약 4,646만 원

• 탕감액: 약 3,217만 원(약 69.24%)

• 총 변제액: 약 1,429만 원

• 월 변제금: 약 39.7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실을 폐업한 뒤 직장에 취업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폐업한 가게의 매출 대신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살폈습니다.

Q. 전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생긴 채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채권자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채권자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사업하면서 밀린 세금도 함께 없어지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변제금을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 약 102.8만 원을 우선 갚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체납액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변제 조건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140만 원인데 채무가 4,600만 원을 넘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채무액을 월급으로 단순히 나누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고,

우선 갚아야 할 채무까지 살펴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월 변제금은 약 39.7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가게를 접은 뒤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월급 140만 원만으로 이미 늘어난 4,646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일까지 얽혀 있었기에, 단순히 “빚이 얼마인지”만 확인해서는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급여 내역과 생활비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카드대금, 사업 관련 청구서, 세금 고지서를 채권자별로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사업에서 생긴 청구라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돈을 누가 청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변제 순서와 매달 감당할 금액을 제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소득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낼 수 있는 금액부터 검토합니다.

가게를 닫고 취업했는데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새 대출을 받기 전에 지금의 급여와 채무 내역으로 가능한 변제 조건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