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으로 기각 위기였던 6,700만 채무, 월 55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소득이 급감하며 6,717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낮은 소득과 변제율을 이유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우려받아 회생이 기각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법원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과 성실한 변제 의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 물증으로 의뢰인이 회생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기준과 생계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가용소득을 재산정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 영업을 재기하기 위한 블로그 운영 및 영업 활동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영업 노력과 성실 상환 의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의 신뢰를 끌어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67,171,288원 → 19,917,612원
월 변제금 : 553,267원
탕감액 (탕감률) : 47,253,676원 (70.35% 탕감)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영업 재기 자료로 소명
- 월 변제금을 55만 원 선으로 조정하며 약 70.35% 탕감
- 낮은 소득 조건에서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불확실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에 가까운 업종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조차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이 가용소득을 올리거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하곤 합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 내역이나 구직 활동 보고서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한 채무자의 실제적인 노력을 도표와 서류로 증명하여 법원을 설득한 사례입니다.

낮은 소득이나 변제 수행 가능성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