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소득이 달라도 개인회생 될까? 프리랜서·1인 사업자 빚 4,848만 원 탕감 사례

상황: 예식 취소와 수수료 감소를 겪은 뒤 1인 웨딩업을 시작했지만,

수입이 자리 잡기 전까지 대출이 늘어 약 7,059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결과: 저희는 계약 시점과 실제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웨딩업의 특성을 살피고,

현재 사업소득과 생활비를 반영해 월 약 61.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액 중 약 4,848만 원(약 68.68%)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오랫동안 웨딩플래너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인 건수 급감과 예식 취소 사태가 겹치며 신규 계약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웨딩 업계 전반의 기록적 한파로 알감과 수입이 줄었습니다.

또한 예정됐던 계약이 취소되고 제휴업체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도 들어오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식이 다시 열리게 된 뒤에도 사정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웨딩업체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약 한 건에서 받는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가족의 수술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셨고, 다시 웨딩 일을 이어가기 위해 1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웨딩업은 상담과 계약을 했다고 곧바로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께서는 고객의 예식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 비용과 생활비는 계속 나갔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도 매달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채무가 약 7,059만 원으로 늘자, 일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이 사건에서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낼 수 있는 변제금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웨딩업은 계약과 실제 수입 발생 사이에 시간이 있고, 예식이 몰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업에서 얻는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반영된 월평균 사업소득은 약 195.7만 원, 한 달 생활비는 약 133.7만 원입니다.

여기에 회생위원 보수를 고려해 월 변제금은 약 61.4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과거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약 140만 원을 갚아야 했다고 설명하신 만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채권별 처리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에는 카드·대출채무 외에 우선 변제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약 55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반영된 재산가치 약 835만 원과 36개월 동안의 총 변제액을 비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약 61.4만 원씩 36개월, 총 약 2,211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61.4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68.68% 탕감

• 총 채무액: 약 7,059만 원

• 탕감액: 약 4,848만 원(약 68.68%)

• 총 변제액: 약 2,211만 원

• 월 변제금: 약 61.4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웨딩플래너처럼 매달 수입이 달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을 통해 계속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매출이 높았던 한 달만 보기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예식 취소로 수수료를 돌려준 일도 채무가 늘어난 경위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됐다는 말만 하기보다 원래 받을 수수료, 실제 입금액, 돌려준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식 취소가 당시 수입과 대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Q.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사업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앞으로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지, 생활비를 제외하고 얼마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창업 전 경력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살폈습니다.

Q.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무조건 높아지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다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살펴본 뒤, 그 재산가치와 총 변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 소득뿐 아니라 변제계획에 반영된 재산가치를 대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웨딩 일을 오래 해오셨지만, 예식이 취소되고 새 사업의 수입이 자리 잡기까지 생긴 공백을 대출로 메워야 했습니다.

이후 일이 다시 들어와도 기존 원리금 부담이 그대로라면,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은 줄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웨딩플래너나 비슷한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최근 계약을 실제 입금 시점별로 정리해 보세요.

취소된 계약과 돌려준 수수료, 사무실 비용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건수만으로는 매달 손에 남는 돈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수기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높게 잡으면 비수기에는 납부를 이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수입 흐름에 생활비와 우선 갚아야 할 채무, 재산가치까지 맞춰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을 살펴봅니다.

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계신다면, 다음 대출을 받기 전에 최근 입금 내역과 채무 목록으로 변제 조건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