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세금·사대보험 체납 개인회생 가능할까? 1억 8천만 원 채무 해결 사례

상황: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돕다가 직접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줄고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약 1억 8,627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고,

국세·사회보험료와 일반 대출을 구분해 월 약 182.9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채무액 중 약 1억 2,043만 원(약 64.65%)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돕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이후 직접 음식점을 열었지만, 가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부터 대출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이어가면 조금씩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계속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더욱 올라 지출이 커졌고. 처음에는 소상공인 대출로 버텼지만,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까지 갚기 시작하자 매달 필요한 돈이 더 커졌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추가로 빌리는 일이 반복됐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음식점 운영을 접은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수입이 생겼을 때는 채무가 이미 약 1억 8,627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의뢰인께서는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가게를 접은 뒤 의뢰인께서는 다시 월급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 식당 매출이 아니라 지금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약 268.4만 원이었고, 의뢰인 1인을 기준으로 반영된 생계비 약 83.7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하면 월 변제금은 약 182.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낼 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그 돈을 대출채권자에게 바로 나눠 지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권 목록에 국세 약 1,044만 원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약 1,169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먼저 갚도록 정해진 이 채무들을 일반 대출과 구분하고, 그 순서에 맞춰 변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가치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3,280만 원이었고, 36개월 동안 내는 총액은 그보다 많은 약 6,584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급여에서 낼 수 있는 금액과 먼저 갚아야 할 채무, 재산 가치를 함께 반영해 월 약 182.9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182.9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64.65% 탕감 인가

• 총 채무액: 약 1억 8,627만 원

• 탕감액: 약 1억 2,043만 원(약 64.65%)

• 총 변제예정액: 약 6,584만 원

• 월 변제금: 약 182.9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을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과거에 가게를 운영했더라도 현재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수입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제를 이어갈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Q. 소상공인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관련 채무가 채권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현재 채권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자별 잔액을 확인해 누락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밀렸다면 모두 탕감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국세와 사회보험료 약 2,213만 원을 우선 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일반 대출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체납 내역을 처음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 등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개인회생 생계비가 자동으로 3인 가구 기준이 되나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관계와 생활비 부담을 살펴야 하며, 이 사건의 변제계획에는 1인 기준 생계비가 반영됐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가게를 운영할 때는 매출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내고 나면 대출 원금을 갚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영업이 어려운 동안 대출로 가게를 버텼고,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약 1억 8,627만 원의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출 잔액만 보지 말고 사업 때문에 생긴 빚, 밀린 세금과 보험료, 지금 받는 급여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을 정리했다면 당시 대출 내역과 폐업 관련 자료를,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최근 급여 내역을 챙겨보세요.

그래야 우선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와 현재 수입으로 매달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에서 바로 그 순서로 채무와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다시 일하고 있는데도 빚이 줄지 않는다면,

새 대출로 상환일을 넘기기 전에 현재 수입에 맞는 변제 조건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