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바람핀 배우자의 뻔뻔한 이혼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방어 성공 사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다니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오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면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적반하장으로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한다면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온 상황에서, 치밀한 반소 제기와 기여도 입증을 통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그리고 자녀 양육권을 모두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 지 6년 된 법률상 부부였으며, 밑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의뢰인의 사치, 시댁 생활 불만, 불성실한 가사생활 등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는 물론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큰 분노와 상처를 입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의사가 확실했기에, 단순히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반소 제기를 통한 적극적 혼인 파탄 책임 추궁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맞소송(반소)을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쟁점화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상간소송 판결문을 활용한 명백한 유책 사유 입증

  진행 중이던 상간녀 소송의 판결문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간녀 측 대리인도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 시댁 사업(펜션 및 가게) 기여도 입증 및 재산분할 확보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시부모가 운영하는 펜션과 가게 일을 도맡아 했으며, 개업 공사 현장 인부들과 소통하고 출산 직후에도 업무에 복귀해 사실상 혼자 가게를 이끌었습니다.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숨겨진 재산과 권리금 등 재산분할 대상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 상대방의 소 취하 부동의를 통한 권리 보장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불리함을 깨닫고 이혼 청구를 취하하려 했으나, '소 취하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절차 안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조치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및 양육권 확보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반소를 통해,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쳐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을 전액 인정받았으며 원하던 자녀 양육권까지 모두 거머쥐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억울한 이혼 소송, 전문가와 함께 당당하게 맞서세요

배우자의 외도와 적반하장격인 이혼 청구 앞에 홀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계신가요?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명백한 증거와 치밀한 법적 전략으로 내 권리와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막막함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