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제기된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실혼 관계였으니 책임을 지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동거 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상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실혼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고로 연루되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피고와의 과거 동거 이력을 근거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안에서,

치밀한 법리 다툼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방어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피고(의뢰인) 상황

원고는 피고 김승배와 과거 일정 기간 거주하며 동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새로운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과 과거 자신들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된 피고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넘어,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법률혼 유지 기간과의 모순 및 혼인 의사의 합치 부재 입증 원고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중 상당 기간 원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바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사회적 표명 및 가족 간 교류 부재 강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 징표가 전혀 없었으며, 집안의 대소사에 원고가 참석하거나 배우자로서 호칭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경제적 독립성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부인

  생활비를 명목으로 정기적인 금전 거래를 하거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적이 없고, 일시적인 호의나 금전 빌림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완벽한 승소(방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대응하세요

단순한 동거 이력이나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무리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당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 주장의 법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가사 사건 전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