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1.5억 채무, 92% 탕감 성공

취업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되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1.5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취준생 신분으로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반복되면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리얼로펌은 채무 발생 원인이 사기 피해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수사 진행 내용과 임차권 등기 현황,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취업 준비생 특성을 감안한 소득 추계와 취업 후 안정적 변제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경위를 충분히 인정하여 1.5억 중 1,200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월 변제금이 30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 취업 후에도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약 92%인 1억 3,800만 원이 면제되어 사회 진입 전 재정 부담을 사실상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