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치료비와 매출 감소로 생긴 2억1천만 채무, 사업 유지하며 회생 개시

상황 배경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일구어 오던 자영업자 김00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매출 감소에 더해,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유방암 진단으로 거액의 병원비와 고정 생활비가 지출되면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거듭한 끝에 총 채무액은 2억 1,178만 원까지 불어났고,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에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 보정 과정에서 본사 가맹보증금의 재산 가치 산정 문제와 사업장에서 일한 배우자 인건비의 경비 부인 요구 등 까다로운 보정명령이 이어져 회생 기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법원의 다발성 보정명령에 맞서 객관적 물증을 기반으로 한 법리 소명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본사 가맹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보증금이 실제 현금 재산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입증해 환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인건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매장 내 CCTV 영상, 기지국 통화 내역, 과거 공동사업자 이력 등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야간 근무를 전담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밀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 및 월 소득 강제 증액을 막고, 자영업자의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211,785,489원 → 72,777,132원
월 변제금 : 2,021,587원
탕감액 (탕감률) : 139,008,357원 (65.64% 탕감)

- 가맹보증금 재산 환가 및 배우자 인건비 부인 방어로 변제금 상승 차단
- 총 채무 2억 1,100여만 원 중 약 65.64% 탕감
-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면서 회생 개시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법원이 의심하는 '가족 인건비 경비 처리'와 '사업장 보증금의 재산가치 산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명하느냐에 있습니다.

법원은 친인척 인건비를 소득 축소나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감정적 호소가 아닌 CCTV나 통화 내역 같은 실질적 근무 물증을 제출해 정당한 경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 설득 포인트였습니다.

최근 2026년 각 지방 회생법원의 실무 기조를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사업소득 산정 시 실제 발생한 필수 경비의 인정 범위를 과거보다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채무가 급증한 상황이라도, 인상된 최저생계비와 정밀한 장부 분석을 결합한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환가 문제나 복잡한 경비 소명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영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