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운영 실패로 생긴 9,900만 채무, 월 126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헬스장을 운영하던 30대 청년 자영업 의뢰인은 점포 운영 실패로 9,879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 보정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의 청산가치 재산정과 운동기구 매입, 보증금 선결제 등 고액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요구받아 변제금 폭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청산가치 원칙을 위해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 산정과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등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중고 자이로토닉 기구 거래 과정 및 보증금 선결제 내역에 대해 자영업 거래 특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소명하여 사적 유용이 아닌 필수 사업 경비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신속히 보완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보정 요구를 충족시키고 변제금 상승을 차단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98,794,336원 → 45,378,972원
월 변제금 : 1,260,527원
탕감액 (탕감률) : 53,415,364원 (54.07% 탕감)

- 부동산 청산가치 재산정 및 고액 카드 사용 내역의 필수 사업 경비 입증
- 보정명령 대응으로 재산가치 과대평가 및 기각 위험 차단
- 총 채무 9,800여만 원 중 약 54.07%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가치 산정과 고액 카드 사용 내역 소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원은 중고 영업 장비 매입이나 보증금 선결제 등 증빙이 다소 복잡한 지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청산가치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영업 현장의 거래 특성을 반영해 중고 기구 거래 및 보증금 지출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청산가치 상승을 막아낸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2026년 각 지방 회생법원의 실무 기조를 보면, 사업 실패를 겪은 청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영업 관련 지출 및 소득 반영 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발생한 고액 카드 내역이나 자산 평가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영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