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장 비용이 문제 된 1억4천만 채무, 월 100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1993년생 30대 청년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가 늘어나 총 채무액은 1억 3,856만 원에 달했고,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법원 보정 심사 과정에서 사업장 매입·매출 내역, 재료비와 월세·광고비의 중복 반영 여부,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관련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장이 거래처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며 월세와 광고비를 나누어 정산하는 구조인데다, 폐업한 과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폐기되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복잡한 비용 지출 구조를 객관화하고 폐업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현재 사업장과 폐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분리하고, 중복 반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월별 매입매출표와 수입·지출 목록을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함께 지출한 월세, 식대, 광고비의 정산 내역을 월세 납부 확인서 및 금융 거래 내역과 매칭시켜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가 폐기된 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보증금 사용처 도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의 재산 은닉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138,569,120원 → 35,891,964원
월 변제금 : 996,999원
탕감액 (탕감률) : 102,677,156원 (74.10% 탕감)

- 거래처 공동 정산 비용 및 매입매출표 수정으로 법원 보정 요구 충족
- 과거 폐업 사업장의 보증금 사용처 도표화 및 입증
- 총 채무 1억 3,800여만 원 중 약 74.10%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생 사건은 '공동 정산 비용의 경비 인정'과 '과거 폐업 사업장 보증금의 향방 소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원은 거래처와 함께 사용한 월세나 광고비, 증빙 서류가 누락된 과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청산가치에 포함하려 합니다. 본 사건은 금융 입출금 분석을 통해 비용의 성격을 분리하고, 보증금 흐름을 도표화하여 실체관계를 증명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정산 내역이나 폐업 후 서류 부재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영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