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가족 간병으로 생긴 7,900만 채무, 월 54만 변제 인가

상황 배경

소매점을 운영하다 폐업 후 사무직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1972년생 50대 채무자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총 채무액이 7,943만 원까지 누적되어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간병을 병행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원 보정 과정에서 현금 지급 급여의 신뢰성,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사용처, 자동차 폐차 경위 등 과거 재산 변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채무자의 정당한 소득 구조를 입증하고 과거 재산 변동 의혹을 해소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진단기록 및 금융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 서류와 임차보증금 실지출 내역을 확보하여 청산가치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법원의 재산 은닉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주거비 절감을 위한 이사 정황과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낮은 변제금안을 도출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79,437,942원 → 19,347,228원
월 변제금 : 537,423원
탕감액 (탕감률) : 60,090,714원 (75.64% 탕감)

- 현금 지급 소득 및 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사유 소명
- 폐차 경위 및 폐업 사업장 보증금 사용처 입증
- 총 채무 7,900여만 원 중 약 75.64%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일용직이나 현금 급여를 수령하는 채무자의 회생 사건은 법원이 '소득의 신빙성'과 '수행 가능성'을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폐업 이력이 있거나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올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간병이라는 불가피한 환경 변화와 현금 소득의 객관적 증빙을 결합하여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현금 소득 입증이나 과거 재산 처분 문제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