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족재산이 얽힌 21억2천만 채무, 파산 면책결정

상황 배경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였으나 사업 실패 후 무직 상태에 처한 1954년생 70대 고령 채무자였습니다.

사업 운영 실패와 누적된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총 채무액은 무려 21억 1,864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달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독촉으로 극심한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파산관재인 심사 과정에서 과거 상속받은 건물 지분, 배우자 및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 재산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소명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전 발생한 복잡한 상속 문제와 가족 재산이 얽혀 있어 자칫 재산 은닉으로 오인받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오래된 금융 거래 내역과 상속 연혁을 정밀 재구성하여 은닉 의혹을 해소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상속 경위와 부동산 취득 과정을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과거 상속포기 결정문 등 객관적 물증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가족 고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사용처, 담보대출 흐름, 고령 및 건강 악화 상태를 객관적 진단서로 입증하여 관재인의 보정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2,118,648,789원 (전액 탕감 및 면책)

- 수십 년 전 상속 지분 및 가족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입증
- 21억 원대 고액 채무 및 가족 재산 은닉 의심 해소
- 전액 면책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개인파산 사건에서 채무액이 20억 원을 넘어서거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다수 존재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대단히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오래전 일어난 상속 관계나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으면 많은 채무자들이 서류 발급의 어려움으로 면책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자료라 하더라도 계좌 입출금 흐름과 등기 연혁, 대체 증빙 자료를 논리적으로 결합하면 법원의 편법 재산 이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이나 오래된 상속 문제로 파산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파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