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발생한 2억 채무, 월 166만 변제 인가
채무 총액
2억 → 6,000만
월 변제금
565만 → 166만
상황 배경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던 40대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총 채무가 2억 334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법원 심사 중 명의대여 및 형식적 사업자등록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가족 관계 악화 및 퇴직자 연락 두절로 소명 자료 확보에 극심한 난항을 겪고 계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 불가능한 자료에 집착하기보다, 대체 입증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소명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상세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명의대여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를 사실대로 입증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내역 등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보정서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연락 두절 등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불능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체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재산 은닉 및 축소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최종결과
총 채무액 : 203,348,457원 → 59,893,056원
월 변제금 : 1,663,696원
탕감액 (탕감률) : 143,455,401원 (70.55% 탕감)
- 명의대여 및 형식적 사업자 이슈에 대해 대체 자료와 진술서로 법원 소명
- 자료 수집 불능 위기를 보정권고 대응으로 극복
- 총 채무 2억 300여만 원 중 약 70.55% 탕감 후 인가결정 도출
변호사의 실무노트
자영업자 회생 사건에서 명의대여나 형식적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닌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 시도'로 엄격히 의심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악화로 서류 발급이 어렵거나 전직 직원의 연락 두절로 입증 자료가 비어있는 경우, 대다수 채무자들은 회생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를 설명하고, 금융 계좌 흐름 및 대체 서류를 진술서와 세밀하게 매칭시키는 보정 전략을 펼친다면 법원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의 문제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자영업 회생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