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직장인 개인회생, 호텔 직원 채무 5,956만 원 중 2,444만 원 탕감

상황: 사업을 정리한 뒤 호텔에 취업했지만, 생활비와 기존 대출 부담이 이어져 약 5,956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저희는 현재 급여와 생계비, 재산가치를 함께 살펴 월 약 97.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채무액 중 약 2,444만 원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던 점포들이 어려워지면서 하나씩 정리해야 했고, 그동안 생긴 채무는 사업을 접은 뒤에도 남았습니다.

집을 처분해 빚을 줄이려 했지만, 생활을 이어가며 남은 대출까지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후 이혼과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일을 거쳐 호텔에 취업했고, 매달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기존 대출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채무를 상환하다 보면 또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은 채무가 약 5,956만 원에 이르자, 의뢰인은 월급만으로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보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빚을 정리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때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저희는 먼저 과거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와 현재 돈을 버는 상황을 나눠서 살폈습니다.

사업을 하던 때 빚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받는 월급으로 얼마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가 변제 조건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200만 원 초반대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연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임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사건에 적용된 금액에 맞춰 변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또한 집을 처분한 이력만으로 현재 재산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채무가 늘어난 과정과 남아 있는 재산의 가치를 함께 살피며,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36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약 97.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97.5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41% 탕감 인가

• 총 채무액: 약 5,956만 원

• 탕감액: 약 2,444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3,512만 원

• 월 변제금: 약 97.5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을 폐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과거에 자영업을 했더라도 현재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소득과 채무 상황을 살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업을 정리한 뒤 호텔에서 받는 급여가 월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Q. 개인회생 전에 집을 팔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집을 판 시점과 매각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면 관련 거래내역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주택 처분은 채무를 줄이려 했던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 자녀를 키웠다면 개인회생 생계비가 자동으로 3인 가구 기준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한 사연과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는 생계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설명하되,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1인 기준 생계비가 반영됐습니다.

Q. 월급이 약 222만 원이면 월 변제금이 항상 약 97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반영한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월급이 비슷해도 실제 생활비와 재산 상태가 다르면 변제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텔에 취업하셨지만, 월급만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개인회생이 필요했을까요? 매달 받는 월급과 생활비를 쓰고 난 뒤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근 몇 달간 통장에 들어온 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옆에 주거비와 식비처럼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적고, 채권자별로 남은 채무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급이 부족한 건지, 기존 대출의 월 상환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건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다음에는 한두 달 무리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계속 낼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급여와 생계비를 함께 살펴 월 약 97.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이 계산을 해두면, 변제금을 정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새 대출로 기존 빚을 갚고 계신다면, 급여내역과 매달 쓰는 생활비, 대출 잔액부터 적어보세요.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정리된 것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현재 소득으로 얼마를 꾸준히 변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