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두 자녀 홀로 키운 보안요원 채무 7,817만 원·78% 탕감 성공
채무 총액
7,817만 → 1,716만
월 변제금
260.6만 → 47.7만
상황: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보안요원은 차량 할부와 생활비 대출이 쌓이면서 약 7,817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3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고 차량 담보채권을 다른 대출과 구분해
월 약 47.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채무액 중 약 6,101만 원(약 78.05%) 탕감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회생 |
의뢰인 | 30대 남성·보안요원 |
총 채무액 | 약 7,817만 원 |
핵심 쟁점 | 두 자녀의 생활비와 차량 담보채권을 고려한 월 변제금 산정 |
결과 | 월 약 47.7만 원씩 36개월 변제·채무액 약 78% 탕감 인가 |
담당 변호사 | 이창희 변호사 |
상황배경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협의했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며 보안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은 들어왔지만 세 식구의 생활비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작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차도 필요했습니다. 처음 구입한 중고차는 할부금을 내는 중에도 잔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결국 차를 처분하려고 남은 할부금을 갚는 과정에서 대환대출을 받았고, 이후 다시 차를 구입하며 차량 관련 대출이 늘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할 때마다 대출로 메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려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커진 점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쌓일수록 매달 내는 원리금이 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가 약 7,817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30개월로 단순히 나누기만 해도 월 약 260.6만 원으로, 의뢰인의 월급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이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가기는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왔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저희는 먼저 월급에서 세 식구의 생활비를 쓰고 얼마를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313.8만 원이었고, 변제 조건에는 3인 가구 생계비 약 266.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변제금을 약 47.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차량 관련 채무는 따로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차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지만, 차량에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담보권으로 처리할 부분과 다른 대출채무를 한데 묶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차량 관련 채무가 생긴 경위와 담보권의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 변제 조건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유 재산의 가치도 고려했습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의 관계까지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여와 두 자녀의 생활비, 차량 담보채권을 각각 확인해 월 약 47.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47.7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78% 탕감 인가
총 채무액: 약 7,817만 원
탕감액: 약 6,101만 원(약 78.05%)
총 변제예정액: 약 1,716만 원
월 변제금: 약 47.7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의뢰인도 보안요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월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생활비를 쓴 뒤 매달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면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두 자녀,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반영했습니다.
Q.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으면 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차량에 담보권이 있다면 차량 가치와 담보채권을 다른 대출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할부 계약과 담보권 처리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아왔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채권자별 잔액과 매달 내는 원리금을 먼저 적어보세요.
그다음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과 차량 구입·교체에 쓴 대출을 구분하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면 다음 달에는 빚을 조금 더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버티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크다면, 새 대출로 상환일을 넘기는 동안 다음 달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최근 급여 내역과 자녀 양육에 드는 생활비를 정리해 보세요.
카드와 대출은 채권자별로 잔액과 월 상환액을 적고, 자동차 할부가 있다면 계약서와 담보 설정 내용도 따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생활비 부족으로 생긴 빚과 차량 관련 채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에서 채무액만 보고 변제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를 계속 낼 수 있는지,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대출을 갚고 있다면, 더 빌리기 전에 급여·생활비·채권 내역을 들고 현재 가능한 변제 수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