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일감 감소로 채무 9,011만 원, 40대 직장인 개인회생 81.5% 탕감 사례

상황: 인테리어 현장 일감이 줄어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대출로 메우던 40대 의뢰인은 약 9,011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새로 받게 된 급여와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고, 지방세와 일반 채무를 구분해 진행했습니다.

월 약 46.3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받아, 채무액 중 약 7,344만 원(약 81.5%)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현장 일이 줄었고,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든 만큼 수입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생활비와 집세는 계속 나가는데 기존 빚까지 갚아야 하니, 부족한 돈을 다시 빌려 메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게 됐지만, 그사이 쌓인 채무는 약 9,011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불어난 빚을 월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을 계속하며 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채무 정리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지금 받는 급여로 매달 얼마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180만 원이었고, 1인 가구 생계비로 약 133.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약 46.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의 종류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채권 목록에는 일반 대출채무 외에 지방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 378.6만 원의 지방세를 우선 변제 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채권의 변제액까지 합쳐 36개월 동안 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대출을 한데 묶어 계산하면 실제로 이행해야 할 변제 조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46.3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81.5% 탕감 인가

• 총 채무액: 약 9,011만 원

• 탕감액: 약 7,344만 원(약 81.5%)

• 총 변제예정액: 약 1,667만 원

• 월 변제금: 약 46.3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일감이 줄어 빚이 늘었는데, 취업 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와 함께 앞으로 계속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 후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했습니다.

Q. 월급이 180만 원이면 빚 9,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채무액만 보고 월 변제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급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월 약 46.3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지방세도 대출처럼 탕감되나요?
이 사건의 지방세는 일반 대출채무와 구분해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세금 채무가 있다면 채권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조세 채권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바로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인가받은 조건에 따라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효력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취업해 매달 월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든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 앞에서는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총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현재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고 남은 돈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월 소득 180만 원에서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았기에, 월 46만 원대의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80%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밀린 세금이나 다중 채무가 얽혀 있다면, 채무의 성격에 맞게 변제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 고민하며 대출로 돌려막다 보면 오히려 회생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됩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빚이 줄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출로 빚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소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까지 감당하고 탕감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변제 조건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