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사업 채무 8억 7,049만 원,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친족이 의뢰인 명의로 어업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 대출과 보증채무가 생겼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던 친족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의뢰인께 사업 관련 채무가 남게 됐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생긴 채무까지 더해지면서, 채권자목록에 적힌 총 채무는 약 8억 7,04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무직 상태였고, 연금과 공적 지원을 합한 월수입은 약 71만 원대 이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사업에서 비롯된 큰 채무까지 갚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채무가 생긴 과정과 현재 생활 여건을 설명하고,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핵심 대응

•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달랐던 경위 정리

• 사업 대출·보증채무·미납 물품대금의 발생 과정 확인

• 현재 소득과 예금·보험·임차보증금·차량 등 재산 내역 정리

• 어업권의 권리관계와 재산가치 검토

저희는 먼저 채권자목록을 살펴 대출채무와 보증채무, 미납 물품대금을 구분하고 원금과 이자를 대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달랐던 사정, 운영자의 사망 뒤 사업 관련 채무가 의뢰인에게 남은 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를 각각 정리해 의뢰인이 왜 이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어업권 등 재산 항목도 빠짐없이 살펴야 했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의 생활 여건을 함께 설명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약 8억 7,049만 원의 채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 총 채무액: 약 8억 7,049만 원

• 잔존 원금: 약 8억 5,963만 원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약 1,086만 원

• 결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구분되므로, 면책결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적거나 무직이어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친족이 제 명의로 사업을 했다면 사업 채무는 어떻게 보나요?
대출과 보증 계약의 당사자, 사업자 명의, 실제 운영 관계와 채무가 생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가 의뢰인에게 남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부터 채무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가족이나 친척이 실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사업자 명의와 대출·보증 계약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사업 채무가 왜 본인에게 남았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사업을 운영했는지, 어떤 계약으로 채무가 생겼는지, 운영자가 사망한 뒤 어떤 채무가 남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별 잔액과 대출·보증 계약부터 모아보세요. 사업자등록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미수금·미지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받는 연금이나 지원금과 보유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의 생활 여건이 서로 맞물리도록 정리합니다.

혼자서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검토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파산·면책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