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일용직 개인회생: 현금 급여·보증금 소명하고 6,009만 원(75%) 탕감사례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과거 소매점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폐업하셨습니다.

이후 사무직 일용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으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총 채무액이 약 7,944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간병을 병행해야 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소득도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사용처와 자동차 폐차 경위까지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과거 재산의 처분 경위와 사용처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현금 소득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과거 재산 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현금 급여의 신빙성 확보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실제 근로 및 소득 내역 소명

② 간병에 따른 소득 감소 사유 입증

어머니의 진단기록과 관련 금융자료를 정리하여 근무시간 감소 경위 설명

③ 과거 재산 변동 내역 소명

자동차 폐차 서류와 폐업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출 내역을 확보하여 재산 관련 보정 요구 대응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우선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근로 형태와 소득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진단기록과 관련 금융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소득 감소가 간병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재산 처분 내역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이미 폐차한 자동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보증금의 실제 지출 내역과 자동차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해 과거 재산 변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이사한 사정과 향후 근로를 통한 변제 수행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53.7만 원씩 36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75.64% 탕감 조건 인가결정

• 총 채무액: 약 7,944만 원

• 탕감액: 약 6,009만 원 (75.64%)

• 총 변제예정액: 약 1,935만 원

• 월 변제금: 약 53.7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여부와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근로 형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을 간병하느라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병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위와 현재 소득, 향후 근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기록 등 관련 자료로 소득 감소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네. 과거 사업장에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내역을 금융거래자료와 지출 증빙으로 정리하여 현재 재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폐차한 자동차도 재산으로 평가되나요?

폐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처분 경위와 폐차 시점, 폐차대금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여 지급 방식 자체보다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과거 사업을 폐업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 자금의 사용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희 리얼로펌에서는 근로 형태와 소득 증빙자료, 과거 재산 처분 경위, 실제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리 없는 변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나 과거 재산 처분 내역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