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실패 후 재취업한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6,811만 원 중 2,518만 원 탕감
채무 총액
6,811만 → 4,293만
월 변제금
227만 → 119.3만
상황: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에 집중했지만, 제품 구입비와 대출이 늘었습니다.
다시 취업한 뒤에도 약 6,811만 원의 채무를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며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재취업 후 급여·생활비를 함께 살펴 월 약 119.3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액 중 약 2,518만 원을 탕감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회생 |
의뢰인 | 40대 여성·세무법인 직원 |
총 채무액 | 약 6,811만 원 |
핵심 쟁점 |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채무 증가 경위와 재취업 후 변제 여력 |
결과 | 월 약 119.3만 원·36개월 변제, 약 2,518만 원 탕감 |
담당 변호사 | 이창희 변호사 |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며 병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시간을 더 쏟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판매할 고객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펜데믹 이후 사람을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기 어려워지면서 기대했던 만큼 수입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위서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한 수입을 메우는 동안 채무가 더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일부 제품의 환불도 시도했으나, 이미 쌓인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따라잡기는 어려웠고 그렇게 남은 채무가 약 6,81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급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왔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저희는 먼저 왜 대출이 늘었는지와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눠 살폈습니다.
사업을 할 당시에는 제품을 먼저 구입하고 판매로 비용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제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만큼 월 변제금은 과거 사업에 대한 기대 수입이 아니라 현재의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25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인 생계비 약 133.7만 원을 반영해, 매달 약 119.3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재산의 가치와 채권자별 채무액도 함께 살펴 36개월간 이어갈 수 있는 변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변
최종 결과
💡 월 약 119.3만 원씩 36개월 변제·약 36.97% 탕감 인가
총 채무액: 약 6,811만 원
탕감액: 약 2,518만 원(약 36.97%)
총 변제예정액: 약 4,293만 원
월 변제금: 약 119.3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이나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에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정리한 뒤 다시 직장에 다니며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 조건을 정했습니다.
Q. 사업을 그만두고 재취업했다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나요?
사업할 때 기대했던 매출보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앞으로의 소득 흐름이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Q. 팔리지 않은 제품이나 환불받을 물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제품과 환불 가능한 제품을 구분해 수량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환불받거나 판매했다면 그 내역까지 이어서 기록하는 것이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취업 후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대출금을 못 갚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채권자별 잔액과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먼저 적어보세요.
그다음 최근 급여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재 방식으로 상환을 계속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수입을 조금 더 늘리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채무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했는데도 빚이 줄지 않는다면, 예전에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만 돌아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를 계속 낼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과 생활비를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남은 제품이 있다면 보유 수량과 환불·판매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최근 급여명세서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놓고 보면, 채무가 늘어난 과정과 앞으로의 변제 여력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채권자별 잔액과 최근 급여 내역을 함께 챙겨오시면
저희 리얼로펌이 사업 당시의 채무와 재취업 후의 소득을 구분해, 생활을 이어가며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회생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