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영업직 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규칙한 저소득 극복하고 4,725만 원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고, 기존 채무를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6,717만 원까지 늘어났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통해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중개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경기 침체로 영업 실적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낮은 소득과 변제율을 지적하며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설명해서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설정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현실적인 월 변제금 재산정

최저임금 기준과 생계비를 검토하여 가용소득 및 변제금 조정

②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 소명

구직활동 내역과 부동산 중개업 블로그 운영·영업활동 자료 제출

③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입증

객관적인 활동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소득 확보 노력과 성실한 변제 의지 소명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낮은 소득으로도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의뢰인에게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저임금 기준과 의뢰인의 생계비를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가용소득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약 55.3만 원으로 조정하여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제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의 구직활동 내역을 비롯하여 부동산 중개업 재기를 위해 운영하던 블로그 게시물과 실제 영업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의뢰인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직활동과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 과정을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원이 우려했던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월 약 55.3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55.3만 원씩 36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약 70.35% 탕감 조건 인가결정

• 총 채무액: 약 6,717만 원

• 탕감액: 약 4,725만 원 (약 70.35%)

• 총 변제예정액: 약 1,992만 원

• 월 변제금: 약 55.3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중개업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영업자료 등을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앞으로도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Q. 법원에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소득의 부족인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직활동 내역이나 실제 영업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구직활동이나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이나 영업활동 자체가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향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 노력과 활동 내역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일정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낮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직종이라면 현재 소득자료뿐 아니라 구직활동 내역, 영업활동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리얼로펌에서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법원이 우려할 수 있는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