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개인회생, 채무 1억 3,292만 원 중 83% 탕감 성공

상황: 해외 구매대행업을 계속했지만 고객 환불금과 카드대금, 대출 이자가 쌓이면서 약 1억 3,292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매출과 실제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생계비와 재산가치를 함께 살펴,

월 약 37.1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채무액 중 약 1억 1,069만 원(약 83.27%)을 탕감

💡 사건 핵심정보

상황배경

의뢰인은 해외 상품 구매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통장에 판매대금이 입금되기도 했지만, 그 돈이 모두 수익으로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고객에게 환불할 돈을 지급해야 했고,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갔습니다.

해외 이동이 어려워졌을 때는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사이 쌓인 카드대금과 환불 부담을 해결하려고 돈을 빌렸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도 채무는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를 위해 상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재고가 쌓였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일부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 매출이 발생해도 손에 남는 돈은 적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채무는 약 1억 3,29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벌어들이는 돈으로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왔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이 사건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판매대금을 그대로 의뢰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구매대행업은 상품 매입과 환불, 영업비용을 거친 뒤에야 실제 남는 돈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출 규모보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달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약 162.1만 원, 반영된 1인 생계비는 약 124.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회생위원 보수를 고려한 월 변제금은 약 37.1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장 한두 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인지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재산가치와 채권의 성격도 함께 봤습니다. 보유 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약 1,751만 원이었고,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다른 채무와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0개월 동안 총 약 2,224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37.1만 원씩 60개월 변제·약 83% 탕감 인가

• 총 채무액: 약 1억 3,292만 원

• 탕감액: 약 1억 1,069만 원(약 83.27%)

• 총 변제예정액: 약 2,224만 원

• 월 변제금: 약 37.1만 원

• 변제기간: 60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구매대행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영업을 계속해 소득을 얻는 사람도 채무와 소득 요건을 살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매대행업을 유지하며 얻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했습니다.

Q. 구매대행 매출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높아지나요?
통장에 들어온 매출액만으로 월 변제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매입비와 환불금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살피고, 생활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도 판매대금과 실제 남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Q. 팔리지 않은 구매대행 상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현재 남아 있는 상품이 있다면 품목과 수량, 매입가격, 실제 판매 가능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예전에 재고가 쌓였던 경위와 지금 보유한 재고는 구분해야 소득과 재산 상태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월 약 37.1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됐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구매대행업을 계속 운영했지만, 매출이 생기는 것만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매대행은 통장에 큰돈이 들어와도 상품 매입비와 환불금, 영업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액보다 한 달 영업을 마친 뒤 얼마가 남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의 판매대금과 상품 매입액, 고객 환불액을 월별로 나눠 적어보세요. 여기에 임대료나 인건비처럼 계속 나가는 비용을 더하면, 영업을 하는데도 왜 카드대금과 대출을 갚기 어려웠는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상품이 있다면 현재 재고도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정리해야 계속할 수 있는 사업소득과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변제금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매출 규모만 보지 않고, 실제 사업소득과 생계비, 재산가치를 연결해 변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지금도 주문은 들어오는데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가 줄지 않는다면, 장부를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업계좌 거래내역과 매입·환불 내역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매출에서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